한국전력 사장님, 왜 가정용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850%나 비싼 건가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가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폭탄'에 직격당한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문학과학통섭포럼이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850%나 비싸다고 합니다. 누진제 적용의 함정 때문일 텐데요,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무려 850%나 비싸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심야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사용비율(%)	13.9	21.9	55.3	4.1	2.4	1.7	0.7
가격(원/㎾)	119.99	101.69	81.23	53.35	42.72	94.18	87.18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업종별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용의 21.9%나, 산업용의 55.3%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가정용 전기사용량에만 누진제를 도입, 엄청난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기준 가정용 누진율을 비교하여 보면 전기사용량이 100kwh이하는 57.9원, 101∼200kwh이면 120.2원, 201∼300kwh이면 179.4원, 301∼400kwh이면 267.8원, 401∼500kwh이면 398.7원, 500kwh초과하면 677.3원으로서 최초요금 57.9원과 비교하면 최대 11.7배, 즉 1,170%라는 천문학적인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1,170%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OECD년 기준(2007년 자료) 1인당 전기사용량(kwh)은 한국이 1,088로서 모범적으로 가장 낮다. 미국(4,508)과 캐나다(4.522)는 우리보다 4.5배 정도로 매우 높고, 일본(2,189)과 프랑스(2,326)도 우리보다 2.2∼2.3배나 높다. - 문학과학통섭포럼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왜 가정용 전기사용에만 이다지도 가혹한 것일까요? 전기를 아껴쓰는 근검절약 정신이 아무리 생활화어 있는 우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 한국전력은 문학과학통섭포럼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50∼850%나 비싼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학과학통섭포럼은 지난 6월 13일에 있었던 감사원의 발표 내용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즉, 감사원이 9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전력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낮게 책정하고,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비싸게 책정했다는 것, 게다가 18년 전의 누진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 지금껏 비합리적인 요금제로 운영되었음을 지적했던 것이죠.

아울러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은 한국전력 전기 판매량의 55.3%에 이르는데,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2007년부터 4년간 총괄원가의 86%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서 시행해왔기 때문에 5조 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통보했다지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학생들은 찜통 학교에서 힘겹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가정에서는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켜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 지경입니다. 미래의 동량들에게, 가정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할 경제활동인구들에게만 고통을 부담시켜서야 어디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