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D-60,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불법행위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4.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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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 4일에 실시될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선거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흥사단을 비롯해 1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월 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던 게 드러났다"며, 이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도리어 파괴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6·4지방선거 D-60일에 즈음하여, "이번 6·4지방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2012년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범위의 선거"이므로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파괴하는 것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것이 간절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기관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경고장 보내기 등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시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경고장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국방부·국무총리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쌓이게 할 것"이라고 밝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불법행위'를 선정,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첫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 심리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예비군 교육 등 각종 안보교육에서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교육하는 행위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안전행정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 등이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배후조종하는 행위
국가정보원 등이 각종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사를 기획하는 행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행정부가 선거출마 후보 중에 한쪽을 편드는 행위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던 게 드러났다"며, 이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도리어 파괴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6·4지방선거 D-60일에 즈음하여, "이번 6·4지방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2012년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범위의 선거"이므로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파괴하는 것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것이 간절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기관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경고장 보내기 등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시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경고장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국방부·국무총리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쌓이게 할 것"이라고 밝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불법행위'를 선정,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첫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 심리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예비군 교육 등 각종 안보교육에서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교육하는 행위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안전행정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 등이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배후조종하는 행위
국가정보원 등이 각종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사를 기획하는 행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행정부가 선거출마 후보 중에 한쪽을 편드는 행위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