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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언론매체들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의 단언은 결국 여론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듯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보노라면 향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할 것 같기에 암담할 따름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업자들은 자신의 정보는 정확히 밝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고도의 기술은 확실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시민들은 보이스피싱의 예비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금융사, 통신사,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금융사 등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인지 그 뻔뻔함에 있어서는 가히 철면피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와의 보안관리는 전혀 이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유출사태를 일으켜 지금도 신요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이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버젓이 부착시켜 놓은 국민카드와 농협카드에서는 포스단말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또다시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애초부터 제대로 된 처벌에 무관심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기인했다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2차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금전적인 피해가 개인의 부주의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행태는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당사자가 2차 피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요, 이에 걸맞는 과징금도 대폭 강화시켜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지난 4월 11일, 금감원이 배포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 금융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전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 정보 보호',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기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말마따나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거나, 주기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앱의 다운로드·설치는 하지 않는 것 또한 각각의 개인들이 행해야 함이 마땅하고요.

하지만 매번 이렇듯 개인에게 주의만 당부시키는 대응이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멋보다 먼저 사기업자(보이스피싱, 파밍)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정부 관련부처에 대한 책임 강화, 그리고 금융사 등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강화부터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의 창조적 방어행위에만 의존하는 것, 결코 그러한 것이 박근혜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창조경제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