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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기소권을 제외'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야합"이라 못 박으며 합의 파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재협상 촉구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8월 11일)만 해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 23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의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출처 - 미디어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기자회견에서 "박영선 대표는 이번 밀실 야합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면, 내 한 석을 더 얻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진실위를 했던 사람으로서 평하자면 넌센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야 합의로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몫 1인이 추가된 것을 두고 한홍구 교수는 "난지도 같은 쓰레기더미를 치워야 되는데 꽃삽 든 사람 한 명을 더 들여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말 진실을 덮지 않기 위해서라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려면 수사권, 기소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송주명 민교협 공동대표·박재동 만화가·정지영 영화감독·이해영 한신대 교수·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이도흠 한양대 교수·전규찬 한예종 교수·이석범 민변 부회장·조영선 민변사무처장·김민웅 목사·우희종 서울대 교수·이명수 와락 마인드프리즘 대표·공지영 작가·선대인 소장·우석훈 박사·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혜신 정신과 의사·문성근 영화인 등 23인이 참여한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의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특별법 재협상 촉구합니다

왜? 왜? 왜?

2014년 4월 16일 그날,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한다는 요구가 지나친 것입니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벗고자 하는 부모로서, 국민으로서의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입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그건 안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아이들한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를 막자고 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별법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이들을 전원 죽음으로 내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릴 수 없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적어도 정치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지도자임을 자임하고 싶다고 한다면 가족과 국민 다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 여러분!

지금 이 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치가 유가족과 국민을 버리는 것입니다. 각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새누리당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법은 누구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러분, 지금 합의한 이 법에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세요!"라는 유가족의 마지막 손짓을 뿌리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유족을 버리고 국민을 외면하려 하지만, 그 다음 순서는 국민이 정치권을 외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불행은 정치권에서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