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기어코 제주에 들어선다고?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8.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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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보건의료 뉴스 분야의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은 기사를 통해 "정부가 오는 9월 중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영리병원) 설립 승인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면서, "정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서비스 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포르시안'은 기사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영리병원 유치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유치사례가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실제 유치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경자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외국영리병원은 외국인 의사 고용의무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제주도처럼 '외국의사 종사 가능' 수준으로 완화토록 '경자구역법 시행령' 및 '경자구역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국내 제1호 외국영리병원 설립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 중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지난해 2월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면서, "CSC는 지난해 2월 싼얼병원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을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2013/08/29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징검다리, 제주와 대구가 위험하다
2012/06/05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의료민영화저지와 영리병원반대 촛불집회에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
'라포르시안'에 따르면, 제주도를 통해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은 CSC가 500억 원(48병상 규모)을 투자해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영리병원으로, 중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 등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운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말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영리화 논란이 제기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싼얼병원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할 우려가 있고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라포르시안'은 기사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영리병원 유치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유치사례가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실제 유치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경자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외국영리병원은 외국인 의사 고용의무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제주도처럼 '외국의사 종사 가능' 수준으로 완화토록 '경자구역법 시행령' 및 '경자구역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국내 제1호 외국영리병원 설립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 중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지난해 2월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면서, "CSC는 지난해 2월 싼얼병원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을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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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에 따르면, 제주도를 통해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은 CSC가 500억 원(48병상 규모)을 투자해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영리병원으로, 중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 등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운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말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영리화 논란이 제기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싼얼병원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할 우려가 있고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