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 의료민영화정책 규탄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11.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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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를 공공적 사회정책에서 돈벌이 산업으로 변질시키고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로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최근 여야합의로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며,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볼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걸쳐 계속 추진되었으나 의료, 교육 등 공공정책을 돈벌이 산업으로 바꾸는 심각한 '민영화 법안'이라는 비판 속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어야 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넘겨주는 방안을 담고 있어 각 행정부처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막무가내 추진을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추진,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즉시 폐기 또한 이뤄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를 공공적 사회정책에서 돈벌이 산업으로 변질시키고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로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최근 여야합의로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며,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볼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걸쳐 계속 추진되었으나 의료, 교육 등 공공정책을 돈벌이 산업으로 바꾸는 심각한 '민영화 법안'이라는 비판 속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어야 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넘겨주는 방안을 담고 있어 각 행정부처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막무가내 추진을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추진,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즉시 폐기 또한 이뤄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