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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된 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희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8월 25일,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조희연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은 재판에 세운 검찰에서 기소를 담당한 검사는 최행관 검사였다"며, "최 검사의 주도로 검찰은 지난 해 12월3일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2항) 혐의로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서는 각각 경고와 무혐의(불기소)로 마무리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최 검사가 한겨레신문사의 <하니TV> -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다큐멘터리 '반.역.사' - 에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연루 검사로 드러났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니TV>제작 광복70주년 다큐멘트리 영상 갈무리 화면. 이른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 중 이현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 최행관 검사가 등장하는 화면. ©교육희망



아울러 '조희연 공대위'는 "조 교육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이뤄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또 한 명의 '간첩조작 사건' 연루 검사를 조 교육감 사건에 배당했다"며, 이현철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을 지목했습니다. 역시나 '반.역.사'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은 당연지사.

전교조 소식시 '교육희망'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고 진술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무죄, 2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공조 속에서 유 씨가 밀입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유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간첩조작 사건을 확인했으나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이 검사와 최 담당 검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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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희연 공대위'는 조 교육감 사안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되고도 면죄부를 받은 2명의 검사를 배당한 검찰의 정치적인 배경을 지적하며 김진태 검찰총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일 보도자료에서는 "간첩조작 사건 연루 검사 배당 자체가 무리한 기소와 공소 유지를 통해서라도 공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로 삼으라는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을 검찰수뇌부가 제시했다는 충분한 의심의 근거가 된다"며,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다시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문제 검사들을 배당한 것은 그 자체로 불의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