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김종훈·이인제·윤상직·최경환이 2016 을사오적?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6. 3.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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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오전,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乙들의 총선연대'(乙총선연대)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을사오적(乙死5赤)-乙을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는 바, 여기에는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김종훈(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윤상직(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비후보), 이인제(새누리당, 국회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등 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중소상인·노동과 민생·재벌개혁·경제민주화 등 분야에서의 입법·정책활동, 각종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내세운 '乙총선연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2015년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새롭게 제안된 청년정책을 비하한 점"을, 그리고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인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반대한 점"에 무게를 두었다고 합니다.
'乙총선연대'는 또,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 청년실업의 해소,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 역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청년,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일갈했습니다.
- 김무성(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부산광역시 중구 영도구)
주요 청년정책을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노동개악 주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15.11.6. 최고위원회의)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 김종훈(새누리당,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10년), 현)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대표적인 중소상인 보호 정책인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등에 반대, 재벌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에 반대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전반적인 마이너스 게임이고, 유통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15.6.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의 강제개입은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16.2.1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이인제(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청년 정책을 자선·용돈·바이러스·아편에 비유, 노동개악 주도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우리 노동개혁 법안은 그것이 자신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 한 개도 위협하지 않는다"(15.12.17 최고위원회의)
- 윤상직(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상마찰을 핑계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통상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3.6.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최경환(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상북도 경산시)
중소상인 보호대책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도입 반대, 노동개악 주도 및 인턴취업 청탁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14.7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옛날에 법으로 하다가 통상규범 문제나 과보호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생협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50만 미만 도시는 몇 % 이상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된 일이라서.."(15.10.5 대정부질문 홍종학의원 질의에 답변)
이에 '乙총선연대'는 이들 5인에 대한 낙천리스트와 함께, "쉬운 해고·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 철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과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중소상인·노동과 민생·재벌개혁·경제민주화 등 분야에서의 입법·정책활동, 각종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내세운 '乙총선연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2015년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새롭게 제안된 청년정책을 비하한 점"을, 그리고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인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반대한 점"에 무게를 두었다고 합니다.
'乙총선연대'는 또,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 청년실업의 해소,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 역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청년,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일갈했습니다.
- 김무성(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부산광역시 중구 영도구)
주요 청년정책을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노동개악 주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15.11.6. 최고위원회의)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 김종훈(새누리당,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10년), 현)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대표적인 중소상인 보호 정책인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등에 반대, 재벌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에 반대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전반적인 마이너스 게임이고, 유통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15.6.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의 강제개입은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16.2.1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이인제(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청년 정책을 자선·용돈·바이러스·아편에 비유, 노동개악 주도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우리 노동개혁 법안은 그것이 자신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 한 개도 위협하지 않는다"(15.12.17 최고위원회의)
- 윤상직(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상마찰을 핑계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통상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3.6.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최경환(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상북도 경산시)
중소상인 보호대책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도입 반대, 노동개악 주도 및 인턴취업 청탁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14.7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옛날에 법으로 하다가 통상규범 문제나 과보호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생협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50만 미만 도시는 몇 % 이상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된 일이라서.."(15.10.5 대정부질문 홍종학의원 질의에 답변)
이에 '乙총선연대'는 이들 5인에 대한 낙천리스트와 함께, "쉬운 해고·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 철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과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