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보육대란-누리예산 전액 중앙정부 편성으로 해결 가능

3월 24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교육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4월 총선 이후로 다가올 2차 보육대란에 대한 위험성과 그에 대한 책임주체를 규정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이 같은 자리기 벌써 세 번째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교육시민단체 중 참교육학부모회의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누가 무상보육을 말했나?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을 말했나?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다 뻥이었다. 누리예산의 정부 편성을 요구해야 할 교육부는 누리예산을 의무교육지출경비로 책정하고, 시도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정책 사업을 접으라고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교사와 아이들 뿐"이었음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나선 교육시민단체들은 모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과 강원의 경우 보육료를 납부하는 카드 대행사에서 3월분까지 비용을 선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 교육희망

어쨌든 지금 당장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2개월치만 확보된 경기, 경남, 제주와 유치원 누리예산과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각각 3개월치만 확보되어 있는 광주입니다. 왜냐하면 누리예산에 대한 보육대란의 위기가 빠르면 4월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위기는 대구를 제외하고서도라도 1년 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않은 다른 시도에서는 도저히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여력이 있는 어느 교육청이라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고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없는 교육청 예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이나 교육부, 나아가 포괄적 이해관련자들에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각 지역의 교육감, 해당 시민사회단체, 이해당사자로서의 학부모와 자녀 모두를 정치적 대립자로 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대선공약, 즉 누리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의지야 말로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변명으로 피해간다는 것,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짜증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