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사태 - 경희대학교 시국선언문
오늘, 대한민국의 주인을 다시 묻는다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자주경희 총학생회 성명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이 폭로되었다. 그 범위는 대선후보시절 연설문부터 청와대의 주요 인사결정, 각종 외교·경제정책, 심지어 국가안보 기밀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며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이 사태는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실체가 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대표자로서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그대로 넘긴 셈이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그 자신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분노와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과연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자주경희의 대학생이다. 우리는 이미 이화여대에서 정유라가 부정하게 누려온 특혜에 분노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대입경쟁에 고통 받을 때 정유라는 입시 유형 신설이라는 특혜를 누렸으며,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학점경쟁에 고통 받을 때 정유라는 엉터리 출결과 레포트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특혜를 누렸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한 마디는 성실하고 정당하게 사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모욕과도 같았다. 그가 실력이라고 한 돈의 출처는 곧 최순실이 사유화한 권력이었음을,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던 재벌들이 헌납한 재산이었음을, 경제난 속에서 어렵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낸 혈세였음을 우리는 엄중히 기억할 것이다.
신흥무관학교의 민족해방운동부터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87년 6월의 민주항쟁까지 위기의 순간에 앞장서 온 자주경희 선배들의 역사를 이어받아, 우리는 이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자주경희 총학생회는 온 국민을 우롱한 '최순실 게이트'를 엄중히 규탄하며, 최순실 국정개입 및 권력형 비리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와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 [ 2016년 10월 26일 48대 자주경희 총학생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