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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논평


지난 9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이미 7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서명과 압도적인 국민 요구로 만들어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위법·위헌적으로 강제 해산 시킨 바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박탈 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해수부가 작성한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방해 문건 등 정부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진실은폐와 조사방해 사례는 셀 수도 없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여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최순실이라는 자가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 연설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부터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기밀을 열람하는 등 국정에 관여한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의상과 휴가 등 사생활에도 관여한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2014년 4월17일 전남 진도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박근혜. 실종자 가족 중 한 여성이 단상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배 안에 있는 자식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러한 상황에서 최순실씨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에 관한 국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범위와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확정되는 현 시점에서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 초유의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최순실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국민여론 등 각지에서 대통령의 하야와 내각 총사퇴, 국회의 탄핵 등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닐 수 없다. 4.16연대 역시 이러한 국민적 공분에 깊이 공감하며 현 사태를 야기하고 방관한 모든 책임자들이 국민의 심판대 올라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동감한다.


4.16연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끝없이 연대하며 힘을 보태나갈 것이다. [ 2016년 10월 2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