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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 ] 국정 대혼란을 접하는 공무원들의 자괴감과 각오


- 집권세력의 패악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공직사명을 다해야 -


현 정부 집권 이래 제기됐던 갖가지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무능불통 정권을 질타하던 여론도 급기야 대통령 탄핵 목소리까지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양대노총은 정권퇴진운동 돌입을 선언하였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국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100만 공무원들은 크나 큰 자괴감에 빠졌다. 한 마디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


100만 공무원의 대변자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그동안 소수 부자와 재벌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도배해 온 정권에 끊임없는 경종을 울려 왔다. 그럼에도 매번 경제위기는 노동자 탓으로, 재정위기는 공무원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군사작전식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민을 위한 노후 공적연금 강화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정부 지침’이라는 하위 행정시스템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고, 간신히 지탱해 오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으며,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법치주의는 파괴되었고 권력에 기생하는 무리들만 득세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급기야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공무원과 공공분야를 손에 쥐고 흔들기 위해 성과주의를 강화하면서 강제퇴출제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에 굴종하는 공무원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백일하에 드러난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의 제멋대로 식 농간은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참고 또 참아 온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마저도 무참히 짓밟히는 능욕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들은 참담함에 몸을 떨면서도 정치권력의 부침에 관계없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 앞에서 엄숙해 질 수밖에 없다.


이제 갈 길은 정해졌다. 이른바 ‘최순실 특검’ 등을 통해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또다시 면피용 사과나 봐 주기 수사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남는 것은 파국뿐일 것이다.


공무원 최대 노조인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사명을 완수해 주길 당부하면서, 지금의 국정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고자 한다.


진실규명과 함께 인적쇄신 못지않게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은 거둬들여야 한다. 당장 노동자를 적대시해 온 정책을 되돌리려면 성과퇴출제를 통한 사용자의 노동자 지배 야욕부터 버려야 한다. 공무원을 정권의 주구로 만들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재벌세금을 깎아 주고 뒷주머니로 거둬들이는 행태도 포기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실효성 있는 저출산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모든 국정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도를 가야하고, 공명정대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아니 존재해서도 안 된다. 정권의 측근에서 호가호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이제라도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 겸허하게 되새겨야 한다.


공노총은 지금의 대혼란을 초래한 세력들이 스스로 석고대죄하면서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민심이 또 다시 농락당하고 엉뚱한 희생양을 내세워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면 전국의 공무원들이 손에 손 잡고 강력한 저항의 그물망을 칠 것이다. [ 2016. 10. 27.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