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백화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적폐 청산과 개혁을 전국 민언련이 촉구하고 나섰다
1월 5일,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공동 논평을 내고 최근 부정과 비리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적폐 청산과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비리와 부정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말로 시작되는 공동 논평을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고 시민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규정하고,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7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원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목적이 "미디어 약자를 보호하고 미디어를 매개로 사회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함에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새해 벽두부터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면서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석우 이사장은 2015년 5월 임명 때부터 낙하산 인사로 비판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종북' 발언 등으로 지금껏 논란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의 부족을 이유로 시민사회나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재임 중에도 이석우 이사장에게 드리운 채용비리 관련 의혹는 애교 수준이라 할 만큼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3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낸 보도자료에서도 이석우 이사장의 도덕적 해이와 권력 사유화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시청자미디어재단, '비리백화점' 전락" 보도자료 전문
2015년 6월 출범 시부터 각 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방송통신위원회, 2017. 1.)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해 총체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3일 입수한 방통위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신입직원 채용 비리, 파견근로자 부적절 채용, 무원칙한 인사이동 및 보직 관리, 이사장의 직책수행경비 부적절 집행 및 관용차 사적 사용, 운영비·상여금 및 복지비 부적정 지급, 자산관리 미흡 등 문책요구 1건, 시정요구 2건, 주의요구 3건, 통보 17건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입직원 채용의 경우 채용 공고문과 다르게 이사장이 임의로 고득점자를 탈락시키고 지원 자격에 중대한 결격이 있는 자를 최종 합격시키는가 하면 공고와 다르게 면접을 실시하고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외부위원을 부적정하게 선정하는 등 채용과정 전반이 불투명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견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공모절차 없이 이사장이 추천한 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인사 채용에 있어서 부당하게 간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이사장이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토·일요일에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개인물품을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노무현 종북’ 막말 파문을 빚은 이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올 때부터 예견된 문제들이 감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더 이상의 권력 사유화를 막고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사장에 대한 해임 및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방통위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결과를 담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는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내용이 빼곡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신입직원 채용 당시 이석우 이사장이 임의로 고득점자를 탈락시키고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 파견근로자 채용 때는 공모절차를 무시하고 이석우 이사장이 추천한 인사가 뽑히도록 하였다
- 이석우 이사장은 관용차량을 주말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개인물품을 구매하였다
- 2015년 9월 국정감사 당시 이석우 이사장은 친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업무추진비를 개인 목적으로 쓴 사실을 지적 받은 바 있다
그야말로 적폐의 민낯이요, 온상이요, 구렁텅이라 해도 부족할 지경인데요, 심각한 것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16년 11월 4일부터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앞세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봉쇄했다는 것.
본래 미디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 의미를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우 이사장은 정부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아섰다는 것이니 이보다 더한 강제력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더랍니다. 공교육에도 없는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강요했다? 이는 곧 명백한 강사의 사상 검열과 직행되는 것이니 독재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개혁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도, 부여 받기를 바래서도 안 되는 저급한 집단일 뿐입니다. 정치적 독립성이나 전문성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이런 단체의 수장인 이석우 이사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가 정답입니다. 물론, 뿌리부터 썩어빠진 이 나라 친일부역세력들에게는 낯선 주문일 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마 압박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2017년을 살아가야 하는 촛불시민들의 애국적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