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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이제 출범 만 4개월이 지나 5개월째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문재인케어의 대표적인 정책이 치매국가책임제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크게 6가지 부분에서 과거와 크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사례 관리입니다


전국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맞춤형 상담과 1:1 환자 관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에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증의 치매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등급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안심형 주 · 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요양보호사를 증원하여 치매 환자 개개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수도권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치매환자가 내과, 외과, 치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요양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최대 60%까지 높았던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일괄적으로 10%로 낮추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MRI의 경우 지금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환자가 30~60%를 부담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의 본인부담률도 10%를 적용합니다. 또한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치매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받기 위해 촬영하는 MRI는 다른 질환과 같은 부담률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 및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352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7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인지기능저하자 등 필요로 하는 어르신께 미술, 원예, 음악 등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66세가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할 경우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중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치매의 원인 규명, 예방, 조기진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대폭 늘리게 됩니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MRI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면서 예방 및 조기진단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여 진행을 늦추고 중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자녀들에게도 부담이지만, 당사자인 노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입니다. 자녀들은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봉양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노인들은 자식에게 그런 부담을 안길까봐 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로 치매에 대한 의료관리를 좀 더 빨리 접하게 하여 치매 진행을 늦추고, 중증으로 진행된 다음에도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자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 뉴비씨(NewBC) 뉴스 고일석 기자 : http://news.newbc.kr/news/view.php?no=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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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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