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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그 어디에도 노무현 前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정치공작을 통해 최대한의 이득은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학생과 시민이 이끌고 있던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대형 이슈가 NLL 억지주장에 파묻힌 것만큼은 사실이니까요.


24일 오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에게 배포한 회의록 - 한겨레


지금껏 내내 침묵이 미덕인 양 모르쇠로 일관하던 대통령 박근혜가 뜬금없이 "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류의 신파를 읊조리자마자 국정원에서는 국가간 정상회담 문건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를 감행하는 패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적법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마구 뿌리는 파렴치한 짓을 행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받기를 거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까지 냅다 던져주고 튀어버리는 작전을 감행했다지요?

자!  이제 멍석은 깔려졌으니 나머지는 언론의 몫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라고 쓰고 찌라시라고 읽습니다.)들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문구를 따서 공개된 발췌본에 대한 기사를 재생산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국민이라면 언론이 거품 물며 보도하는 회의록 발췌본 그 어디에서도 노무현 前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대목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식기록물 전문도 아닌 회의록 일부를 발췌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엮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로 오해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있을 터이니,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前대통령은 한국사회에서 NLL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언급하면서 남북이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구역, 군대출입금지 등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며, 이를 곡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은 호들갑 떨어가며 노무현 前대통령의 발언 중 NLL 포기를 의미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대목을 언급하고 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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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대, 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에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
▶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씨끄럽긴 되게 씨끄러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NLL문제는 한국사회에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북한 군사당국간의 협상 의제로 직접 다루기는 어렵다는 뜻이며, 따라서 평화경제협력의 문제로 바꿔 풀어나가자는 해법을 역으로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요청하고 앞으로 요구할 NLL 관련 대화록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자료가 아니라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 원본과 녹음테이프"라는 것과, 민주당 18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트위터를 통한 아래와 같은 일갈이 묵직하게 들릴 수밖에요.


문재인 前18대 대선후보 트위터 캡쳐 이미지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겁니다.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 그렇다면 국정원이 얼버무린 것처럼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문재인 前18대 대선후보의 말마따나 대통령기록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껏 각종 상상력을 동원해 악의적 내용의 소설을 써대며 훼손했던 자신들의 과오는 묻지 않고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게 되었다는 국정원의 논리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아도 마땅한 후안무치한 짓이라는 생각입니다.

전국 대학교의 총학과 학생, 시민단체, 종교단체, 재야단체, 해외교포들은 물론이요, 이번만큼은 지지하는 정당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흔쾌히 손을 걷어부친 일반 시민들까지 들고 일어났으니 그 도도한 기세는 가히 해일에라도 비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하나 둘씩 모인 촛불이 들불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잇으니 조만간 민주횃불의 정점을 찍고도 남을 테지요. 왠일로 망조 깃든 
민주당도 뒷북까지 쳐대며 발벗고 나서겠다 하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어디 있겠는지요.

잃어버린 10년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뜻은 충분히 전해 받았습니다만, 우리 역시 민주정부 10년의 따뜻함을 다시 맞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두 번 다시 왜곡된 역사와 친일이 판치는 거짓정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