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단, 빚쟁이 대학생은 어찌할꼬?

지난 8월 8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에서는 '대학생 60%, 졸업 전 이미 빚쟁이 신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하나를 내 보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평균 빚이 1,579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38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빚을 지게 된 원인이 학교 등록금(86.8%, 복수응답)과 생활비(25%, 복수응답)이었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응답자의 56.6%가 정부대출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더라도 어차피 빚은 빚인 게다. 거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학생 11%는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이 있고, 그 중의 28.6%는 지금도 신용불량자 신세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작년 12월, 교과부의 새해 업무보고 현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12월 17일에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든든학자금' 이용 건수가 저조했던 이유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안임에도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지도 않고, 상환조건 또한 특별히 유리한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에서는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던 거다.

2011년 8월,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기사 하나가 오마이뉴스에도 보도되고 있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이미지를 캡쳐해서 여기에 올려 보았다. [뉴스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기사 캡쳐 이미지

보이는가? "난 돈이 없어 공부 못했어."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4대 거짓말 중 하나로 만들겠다던 교과부의 호언장담이 거짓말도 아닌 쓰레기로 변해 있는 정책의 현실이. 얼마 전까지 전국의 대학생들과 그들이 있는 가정에 일말의 희망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또 어떻게 된 것이란 말인가? 대학생 5만여 명이 대부업체에 진 빚이 8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 역시 빙산의 일각일 텐데 기형적 경제활동계층을 앞으로 정부당국은 어떻게 끌고 가려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젠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도 막아버렸다. 지난 6월 말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미 농협과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앞다투며 발표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은행만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만 그마저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이번의 조치는 무척이나 절묘하게도 대학교 등록기간과 꼭 들어 맞는다. 가뜩이나 명절도 코앞인지라 불편한 시기인데 대학생 당사자나 그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죽을 맛이지 싶다. 평소에도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나 유사금융업체로 그들을 내모는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은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