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를 위한 피 같은 외침, 정말로 같잖은 괴담인 거야?

경향신문

MB가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아마도 무척이나 무거운 발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해외 체류일정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처리해 놓길 바랬을 터이지만, 실제 MB의 뜻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미 FTA 비준 처리였을 테고요.

조중동문과 방송3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야5당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촛불집회 역시 2008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순세력에 의한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또한, 트위터의 타임라인에 가득차 있는 한미 FTA 독소조항에 의한 폐해사례들은 그저 괴담으로 치부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통상교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 소식이라는 공식 트위터에서도 타임라인을 채우고 있는 각종 의혹이나 경험사례 등을 괴담이나 무지의 소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 FTA 공식 트위터

통상교섭본부 공식 트위터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다른 것을 떠나서 특히 타결안 중에 12개 독소조항에서는 울고 싶을 정도입디다.대충 몇가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공공복지 분야는 FTA발효 향후 5년안에 의료,전기,수도,가스,교통..같은 공공 분야는 완전 민영화되겠더군요..막아야합니다! 막아야살아요!

이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의 응대를 보면 이렇습니다.

완전 괴담입니다. 이런 공공복지 분야, 모두 개방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유보목록, 협정문 531-585쪽에 상세히 명기해 두었습니다.

허나 부속서 11-나.3.나."(정부규제)행위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는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중재에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정부에서는 공공복지분야가 모두 개방에서 예외 된다고 했으니 이와 같은 규정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만, 만약 이같은 우리 정부의 해석을 국제중재에서는 달리 보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 지 모를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한미 FTA와 관련하여 이전에 쓴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렇게 국민의 우려과 걱정이 앞서고 있는 마당에 왜 정부와 여당은 이토록 급하게 강행처리하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

6.29 항복선언을 받아낸 지금의 40~50대,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신적 성숙을 이룬 지금의 30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세대라 볼 수 있는 10~20대가 함께 힘을 모아 거대한 촛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0~20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미디어화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2008년의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의지와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또 다시 거대한 촛불을 밝히려 시청광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 그 권리를 찾겠다는 목적으로 온국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는 괴담놀이를 중단하고 그들이 물대포를 맞아가며 내지르고 있는 피 같은 외침, "죽어도 아프지마, 아프면 죽어야해"에 대한 진정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불탄 트위터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