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박원순 서울시장도 반대한다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1. 11. 7. 12:31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시장 원순씨가 한미 FTA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오늘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정치적 입장보다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시 행정을 우선시하는 원순씨의 행보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번 의견서는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 아래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파이팅!!" 원순씨를 응원하면서 서울시가 밝힌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담아 보았습니다.

첫째,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조항에 따르면 FTA 발효 후엔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약 260억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세수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천만 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