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출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규!!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한겨레가 보도한 뉴스 중 하나, "재계 일제히 ‘환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였다. 한미 FTA 비준처리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을 담고 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경제단체들은 한결 같이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왜 그토록 반대를 해 왔던 것이며, 정부는 왜 그토록 최루탄이 터지는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강행처리에 올인해야만 했던 것일까?

그렇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내용을 보면, 상공회의소와의 연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미 FTA의 비준처리와 관련해서 "한미 FTA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경제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세계적인 불황위기의 능동적 극복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음이 사실이다.

과연 그럴까?

경제고속도로는 맞다. 어느 쪽으로 달리든 순환량은 있을 테니까. 에이! 그렇다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성명을 통해 내놓은 논리까지 한꺼번에 파악해보기로 하자.

한미 FTA 비준을 환영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의 FTA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뿐만 아니라 정치권, 기업, 근로자,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경제 주체는 오늘 국회 결정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떨까? 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는 내용이니 100분 반영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는 보았을 게 아닌가?

중소기업계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30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기중앙회로 하여금 자동차 부품에서부터 섬유, 전기·전자와 같이 한미 FTA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밀기계, 제약, 서비스 산업, 소상공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지적도 잊지는 않았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되짚어 보자. 지금껏 우리나라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한 무역국가라는 걸 무던히도 강조해 왔다. 맞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 데 그것은 바로 절반만 맞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취약하다. 내수시장을 강화하고 다져놓기 전에 지금보다 더 개방을 한다면 산업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 세상 어느 국가 보다도 많이 개방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더 이상 무엇을 개방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앞서 한미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분이 자동차와 섬유, 전기·전자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기업이라고 하는 현대기아차그룹이나 쌍용, GM대우, 삼성르노가 정말 우리나라 기업일까? 국적만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기업일까? 투자된 자본의 국적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걸까? 전체 생산 설비 중 20~30%도 채 되지 않는 국내 생산량을 보호하려고 그토록 많은 양보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자! 섬유와 전기·전자도 함께 따져보자. 섬유와 신발 등은 이미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로의 이전이 끝나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도 수출기업으로서는 한미 FTA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전기·전자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허나, 반대급부를 한 번 놓고 보자. 우리가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방어적 입장을 취해야 할 산업은 정부에서도 인정하다시피 정밀기계, 제약, 서비스 산업, 그리고 소상공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산재해 있다. 특히나 카피약의 천국인 우리나라의 제약시장이나 금융 및 의료서비스 산업은 외국자본의 먹잇감으로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폐해보다는 "10+2"개로 규정되고 있는 독소조항들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10년이나 20년 뒤에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모두를 지금 현재의 예측시스템으로 커버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고픈 말은 딱 하나다. 오늘 있었던 한미 FTA 비준 처리를 놓고 재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뜻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들 몫이라는 것이다. MB가 원하는 보도자료를 하나 날리고, 국민들의 이목을 어지럽힌다고 해서 그에 대한 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을 거란 얘기다. 그래 봐야 몇몇의 초국적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그에 대한 재분배에 대한 기대는 절대로 가질 수 없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