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외치던 시민·대학생들에게 투하된 벌금폭탄

오늘은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조합활동의 인정 등은 지금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무척이나 서글픈 사진 한 장이 트위터를 달구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반값등록금 반대집회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에게 벌금폭탄이 투하된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반값등록금 집회는 지속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시민 등 250여 명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었고요. 그 중 집회참가자 130여 명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억 원을 훌쩍 넘긴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각종 SNS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원성으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위키트리

1인당 적게는 1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벌금을 먹였다고 하는데요, MB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정당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살인적인 학자금을 어떡해서든 막아보고자 했던 그 많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되려 벌금폭탄을 쏟아 붓는 우리나라의 현 정부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게다가 벌금을 깎아주겠다며 반성문 형식의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의 비열한 행태까지 보였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