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박근혜 前위원장이야, 바보야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2. 6. 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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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MB와 박근혜 前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종북(從北) 덧씌우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결격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추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지만, 그렇다고 색깔론으로 전장을 확대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른 바, '종북인사 색출 작업'이라 명명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순국열사에 대한 추도로 경건하게 보냈어야 할 현충일만 보더라도 보수진영 인사들의 야권 때리기는 신물이 넘어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6월 7일의 '간첩 출신 의원'을 언급했던 새누리당 지도부를 보노라면 어떡해서든 민주당으로까지 종북 프레임에 가둬두려는 의도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때 맞춰 터져준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관련 취중 발언'과 이해찬 의원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 발언'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해석하고, 이를 급속히 확산·재생산함으로 MB와 박근혜 前위원장의 종북드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색깔논쟁이 2012년의 오늘까지 온전히 먹혀들 리는 없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집권여당에서 모를 리도 없을 것입니다. 허나, 연일 터져나오는 MB 자신을 포함한 친·인척과 現정부실세들의 온갖 비리를 감추기 위해, 혹은 완전히 감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선분산용으로는 꽤나 유용해 보일 터이니 일단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색깔논쟁에 이은 공안정국 조성을 새누리당 전체가 동조를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보도된 뉴스를 종합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상돈 前비대위원이나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비박계 경선주자들은 작금의 새누리당 행보에 대해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상돈 前비대위원은 "현재 당면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공직선거법상의 경선 부정 문제이니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선부정과 색깔론이라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하며, 만약 이 둘을 하나로 결부시킨다면 오히려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정몽준 의원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대"라는 확실한 입장 표현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종북을 이유로 제명을 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란 발언을 했던 뉴라이트 출신 하태경 의원 역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상돈 前비대위원은 이해찬 의원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정간섭 발언'에 있어서도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고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혜 前위원장이 자격심사나 제명을 언급하는 것은 국회법상 해석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을 정도이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어지간히 답답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상돈 前비대위원이나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비박계 경선주자들은 작금의 새누리당 행보에 대해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상돈 前비대위원은 "현재 당면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공직선거법상의 경선 부정 문제이니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선부정과 색깔론이라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하며, 만약 이 둘을 하나로 결부시킨다면 오히려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정몽준 의원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대"라는 확실한 입장 표현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종북을 이유로 제명을 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란 발언을 했던 뉴라이트 출신 하태경 의원 역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SBS뉴스
심지어 이상돈 前비대위원은 이해찬 의원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정간섭 발언'에 있어서도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고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혜 前위원장이 자격심사나 제명을 언급하는 것은 국회법상 해석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을 정도이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어지간히 답답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번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행보를 걸어야 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前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좌클릭 민생공약과 그와는 완전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노선>이란 딜레마를 질기게 파고 들어가야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5.16쿠데타나 유신 등과 관련해서 박근혜 前위원장이 갖고 있는 국가관에도 문제의 소지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검·경이 완전히 장악당한 현재 상태에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상과 철학, 국가관을 입증해내는 것 만큼 위험한 외줄타기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前위원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하리란 만무할 테니까요. 더군다나 방송을 비롯한 언론까지 現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너무나도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5.16쿠데타나 유신 등과 관련해서 박근혜 前위원장이 갖고 있는 국가관에도 문제의 소지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검·경이 완전히 장악당한 현재 상태에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상과 철학, 국가관을 입증해내는 것 만큼 위험한 외줄타기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前위원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하리란 만무할 테니까요. 더군다나 방송을 비롯한 언론까지 現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너무나도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민주통합당을 위시로 하는 야권에서는 서민경제와 민생현안에 대한 정책싸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저격수 박지원 원내대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화하여 새누리당의 종북드립과 빨갱이타령을 커버하면서 중도진영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어차피 지난 총선을 통해 결집된 보수진영은 더 이상의 확장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통합진보당은 '내홍 다스리기'에 속도를 붙이고,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무상급식(의무급식)'에 버금갈 수 있는 확실한 의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6월 6일 각종 언론이 보도했던 새누리당의 육아휴직에 관한 몰인정한 정책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최대 40%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 받으면서도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만, 새누리당에서는 한 여성 사무처 당직자가 신청한 육야휴직을 무급휴가로 처리함으로써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지요?
새누리당에서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가족행복 5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당을 돌면서 박근혜 前위원장은 총선공약실천에 대한 서약을 지역 당선자들에게 받아냈던 바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에 대한 입법활동은 고사하고 일반 기업에서조차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야권에서는 보듬어 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는 12월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박근혜 딜레마(좌클릭 민생공약과 그와는 완전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노선)'야, 바보야"
어차피 지난 총선을 통해 결집된 보수진영은 더 이상의 확장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통합진보당은 '내홍 다스리기'에 속도를 붙이고,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무상급식(의무급식)'에 버금갈 수 있는 확실한 의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비근한 예로 지난 6월 6일 각종 언론이 보도했던 새누리당의 육아휴직에 관한 몰인정한 정책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최대 40%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 받으면서도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만, 새누리당에서는 한 여성 사무처 당직자가 신청한 육야휴직을 무급휴가로 처리함으로써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지요?
새누리당에서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가족행복 5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당을 돌면서 박근혜 前위원장은 총선공약실천에 대한 서약을 지역 당선자들에게 받아냈던 바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에 대한 입법활동은 고사하고 일반 기업에서조차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야권에서는 보듬어 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는 12월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박근혜 딜레마(좌클릭 민생공약과 그와는 완전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노선)'야,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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