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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2개의 키워드는 '만사兄통 이상득 前의원 검찰소환'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 속에는 현재진행형의 권력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각 유체이탈화법과 편의적 원칙주의를 시전해 온 <유달(유체이탈화법의 달인) 이명박 선생>과 <원달(편의적 원칙주의의 달인) 박근혜 공주>입니다.

사실 MB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크고 작은 권력형 비리에 '상왕' 이상득 前의원이 개입한 흔적은 도처에서 발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대통령의 친형님이자 지금의 정권을 창출시킨 절대 권력자인 이상득 前의원을 향해 단죄의 칼을 들이댈 배포는 그 누구에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MB마저 가장 어려워 했던 이가 자신의 형님인 이상득 前의원이었을까요?

하지만 관료들이나 고급공무원들의 줄서기가 한창인 곳을 따라가다 보면, 검찰의 칼끝이 겨눠지는 곳의 반대편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권력이 누구냐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임기말 정부에는 이른 바 '레임덕'이라 불리는 그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지난 25일 MB의 중남미 중남미 순방길에서도 경호처 5급 경호관이 1급 공직자인 춘추관장에게 "직급과 이름이 뭐냐"며 따지는 등의 막말까지 이어졌다고 하니 아무리 '만사兄통(형님만 통하면 다 이뤄진다)'으로 일컬어지던 절대 권력자 형님일지라도 결국은 피해갈 수 없게 되나 봅니다.

그런데 '도덕적적으로 완벽한 정부'를 표방하던 MB정권의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천공항 매각', 'KTX 민영화', '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15조 원 4대강 지류사업' 등 끝도 없이 <나라살림 거덜내기>를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재선을 기원하는 선물로 '14조 무기수입'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처리까지 시도하고 있으니 정말이지 이 나라는 이명박 주인이 꾸려가는 구멍가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지 - YTN이미지 - 스포츠서울

허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속내는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발 좀 털어주라'고 끝없이 주문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면에 유체이탈화법의 달인인 MB는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측근들의 비리 때문에 화가 난다는 망발을 하며 '제발 좀 덮어주라'는 요구를 박근혜 의원이 가진 힘에 호소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지요.

이미 19대 국회 원구성을 합의 할 때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MB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검도입'을 수용했던 박근혜 의원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까지 함께 거론하며 물타기를 시도할 것이고, MB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의 자격논란 등을 이유로 지연작전을 쓰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놓고 국방부와 외교부, 청와대가 벌인 졸속협상과 밀실행정이 제2의 촛불과 같은 국민적 거센 저항이 예상되자 서명 30분 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기한 연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허니,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MB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검수사'에 있어서도 이상득 前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척에 따라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에서는 MB와의 선긋기에 대한 강도와 수위를 조절하려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강도와 수위는 국정조사와 특검수사에 임하는 자세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막판까지 알짜배기 밥그릇을 다 챙겨 먹으려는 MB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기 내내 "언제든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요구해 온 박근혜 의원의 힘, 반면에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박근혜 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現정부와의 차별화를 착시효과로써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MB정. 그들의 오월동주가 언제까지 이어가게 될 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