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민주화 시리즈 1탄,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

이미지 - 유코피아

18대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걸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입니다. 물론, 명칭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알맹이를 가만히 들여다 보자면 여·야가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 '경제민주화 시리즈 1탄'을 발표했습니다. 즉,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떤 논리와 철학을 민주통합당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확실히 밝히겠다는 뜻이었을 겝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먼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정책발표 장소였던 망원동 월드컵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을 지키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당연시하면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자는 '줄푸세'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의 경제민주화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지향하는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건강한 시장경제를 촉진하자는 것"이며,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 제시는 작은 기업에서 일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란 희망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재벌 및 대기업이 서로 담합하고,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모두 '째째한 돈벌이'라는 일침도 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정책 1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 뉴스1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규제하고 사업을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3사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을 것이며,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강제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행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주변상권에 피해가 큰 경우 출점을 불허하고, 이미 진출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참고 : 외국의 대형유통업체 허가제

-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대형마트의 신․증설시 인접 상권에 대한 매출영향 및 주변생활 환경영향 평가결과에 따라 출점 여부 결정

- 독일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시 주변 소규모 상인들의 매출액이 기존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대형마트 출점 불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리뉴얼 및 매장확장시 비용을 가맹본부도 분담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참고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둘째,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참고  외국의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

-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제한금지법의 적용 예외를 두고 있음

- 일본과 대만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 공동기술개발, 공동기술개발 등의 공동행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술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을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참고 : 일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1960년대 일본에서 납품단가 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도급법 제정 시행과 정부의 행정조치 발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규제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성립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일 때는 즉각 직권조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중소기업간 성과분배제도 혁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를 시행하여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으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제도혁신을 선도하고 민간 기업에 이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참고

-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cost plus pricing)
원자재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이를 납품가격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 이익공유제(협력이익분배제: profit sharing)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분배 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 선진국 기업들은 제조업, IT서비스, 건설, 유통, 광고, 인터넷판매, 가맹(franchise)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에 활용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청년고용,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Social Responsibility Index)를 평가해 공시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의 공공입찰과 국책사업 추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정책의 초점을 중소기업에 맞추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공공기술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청년 인재들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제도를 혁신하여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확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부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제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야 말로 '민생대책'이며 '경제살리기'라고 합니다.

아마도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경제계 인사들의 반대가 뒤따를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시급 5,000원을 책정하면 곧바로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그들이니까요. 또 한편에서는 '성장이 먼저'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배부르고 한가한 족속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대선승리의 공식 키워드로 거론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란 개념을 나름대로 고민해 세부정책으로 밝힌 것은 대선후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탄, 3탄으로 이어질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시리즈가 무척이나 기대되는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