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경제민주화와 반값등록금, 그리고 유신 상속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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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은 아는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대로, 그렇게 '경제민주화'는 대선판을 흔드는 키워드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어떤 방향과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민행복캠프, 그리고 박근혜후보는 오늘도 열심히 '경제민주화'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볼라치면 한마디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박근혜식 반값등록금'과 마찬가지로 짝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껏 새누리당의 이명동체(異名同體)인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후보를 거수기로 삼은 MB정부가 내걸었던 경제정책 내지는 대선공약과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개혁이나 증세 따위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녕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룰 수 없는 꿈의 경지일 텐데, 너무나도 쉽게 복지를 운운하고 민생을 들먹이며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약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헌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 들어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숨겨진 의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공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원론적 입장을 정책으로 포장하려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MB정부의 것을 카피하고, 그것만으로는 야당과의 의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터이니'경제민주화'의 포장을 씌운 짝퉁정책이나마 재빨리 내놔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경제민주화'를 놓고 김종인과 이한구, 김종인과 최경환이 벌였던 내부싸움 역시 잘 연출된 노이즈마케팅의 일환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19대 국회에서의 민주통합당 1호 법안인 '반값등록금' 역시 박근혜 후보의 '체감적 부담감을 절반으로' 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등록금 정책에 가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 내용이야 어찌되었건, 이슈를 선점하고 증폭시키는 쪽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이미지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꽤나 중요할 테니까요.

어제 민주통합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 글을 가만히 들여다 보노라면, 지난 4.11총선 이후 '경제민주화'의 실행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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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박사는 다가올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에는 없고 민주당에도 몇 사람 되지 않는다며 지난번 공천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에 공천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원내를 이끌어가는 이한구 대표는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다. 그는 늘 김종인박사와 동문서답을 한다. 경제민주화 이슈에 관해선 불협화음의 원천이기도하다. 그의 배경에는 늘 재벌, 결국은 몰락한 재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최경환의원은 친재벌 정책을 폈던 MB정권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지냈다. MB정권에서 장관을 지냈다는 사실이 더 이상의 긴 설명을 불필요하게 한다. 재벌들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경제신문에 몸을 담았고 특정재벌과 박근혜 캠프와의 소통의 창구로도 알려져 있다.

적어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려면 MB정권하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재벌특혜를 위해 날치기 통과된 경제관련 법들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금산분리의 기초가 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각종 법안들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MB정권의 친재벌 정책의 법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대해 늘 침묵해 왔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복지법안을 총선용 표를 의식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대선을 앞두고 그 패턴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학재단을 투명하게하기위한 사학법을 온몸으로 저지하던 박근혜 후보가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해 뜬금없이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사학에 대한 원칙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대책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상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박근혜 후보에게 이 같은 말들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소통에 열심이고, 낮은 자세를 취함을써 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일러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박근혜 후보가 이번 18대 대선에 임하는 자세는 참으로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이 모두가 잘못된 판단이요, 멈춰야 할 행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어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업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까지 철저히 사죄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 옳은 선택이지 싶더랍니다.

민간에서도 돌아가신 부친이나 모친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부채까지 힘께 떠안아야민 합니다. 만일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부모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부채에 대한 부담까지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 역시 남겨진 유산 중 입맛을 땡기게 하는 자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허니, 아버지 박정희의 부채까지 승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으로선 아버지 박정희가 남긴 부채의 규모를 과연 어느 선까지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