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뿌리까지 근절할 수 있는 계기 되야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밝힌 조세피난처 관련 뉴스입니다. 버진 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의 수가 245명이나 된다고 하지요?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등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의 실명과 보유 지역, 설립 시기가 모두 공개되었으니 지금쯤이면 벌벌 떨고 있는 기업인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이 역외탈세로 이어졌다 할 수는 없겠으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자산가, 권력지배층 인사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자금을 은닉하거나 조직적으로 탈세를 해 온 것도 사실이기에 그들을 향한 시선이 고울 리 없을 테지요.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물론 실명이 공개된 사람 중에는 그럴 듯한 이유를 내세워 적극적 방어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부지기 수 입니다. 섣불리 대응하다 더 큰 화를 당하느니 한꺼번에 묻혀 가는 것을 택하는 게 낫다는 속셈일까요? 어쨌든 이번에 공개된 245면의 한국인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국세청 등 해당 조세기관이나 별도로 수사조직이 밝혀낼 몫이겠지만 공정한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엄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총 7790억 달러(약 888조 원)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하는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 발표(2012년 7월)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거대자산가나 대기업의 역외탈세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할 수밖에요.

그러니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245명의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 검찰의 깨알같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무거래 자금 이동, 손실을 위장한 비용 처리, 주식 배당소득의 과다 지급 등 여러 가지 범법가능한 수법들에 대해 모두 체크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아울러 역외탈세에 동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10원짜리 하나까지 모두 밝혀내 그에 걸맞는 세금추징과 함께 환수작업에 온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자의 형사처벌 역시 엄하게 물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테고요. 나아가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을 강화, 또는 개정해서라도 이참에 역외탈세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