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탁상행정 탁상공론의 빌미일 뿐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6. 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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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수출입은행에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되었고요.
이에 앞서 현오석 장관은 지난 11일에 있었던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도 "하반기에 저성장 흐름을 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제시될 방향성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발간한 경제동향 6월에는 "수출과 건설 투자가 늘어났지만 소비 및 설비 투자가 감소해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분석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매 판매만 놓고 보더라도 전월에 비해 0.5%가 하락했으며, 가계소비 역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나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현오석 기재부장관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오석 기재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인 셈인데, 어째 신문 논설이나 경제지 칼럼 등에서 한 번쯤 읽어봤음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요소투입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비롯한 시장확대, 융합촉진 관점에서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는 것도 그러려니와 R&D와 같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IT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수순일 뿐이지요. 새로울 것이라곤 전혀 없는 타이밍 행정일 뿐이고요.
여기에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는 기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도, 첨단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의 창출 약속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겠더랍니다. 부당 단가인하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실효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과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친시장적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약속 또한 마찬가지고요.
일례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에 신뢰를 보일 투자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껏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는 동반성장정책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갑'의 입장인 대기업이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더 큰 상처를 입혔던 건 아닐까요? 상생이라는 허울 뿐인 명분만으로….
말로는 "책상에서 문서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닌 관계부처와의 합동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는 모양입니다만, 솔직히 '글쎄요'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1초도 걸리지 않더랍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불탄에게는 책상에서 문서로만 점검하고, 책상에서 말로만 관리하는 탁상행정,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만 높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에 앞서 현오석 장관은 지난 11일에 있었던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도 "하반기에 저성장 흐름을 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제시될 방향성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최근 기재부가 발간한 경제동향 6월에는 "수출과 건설 투자가 늘어났지만 소비 및 설비 투자가 감소해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분석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매 판매만 놓고 보더라도 전월에 비해 0.5%가 하락했으며, 가계소비 역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나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현오석 기재부장관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오석 기재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인 셈인데, 어째 신문 논설이나 경제지 칼럼 등에서 한 번쯤 읽어봤음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요소투입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비롯한 시장확대, 융합촉진 관점에서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는 것도 그러려니와 R&D와 같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IT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수순일 뿐이지요. 새로울 것이라곤 전혀 없는 타이밍 행정일 뿐이고요.
여기에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는 기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도, 첨단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의 창출 약속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겠더랍니다. 부당 단가인하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실효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과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친시장적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약속 또한 마찬가지고요.
일례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에 신뢰를 보일 투자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껏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는 동반성장정책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갑'의 입장인 대기업이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더 큰 상처를 입혔던 건 아닐까요? 상생이라는 허울 뿐인 명분만으로….
말로는 "책상에서 문서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닌 관계부처와의 합동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는 모양입니다만, 솔직히 '글쎄요'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1초도 걸리지 않더랍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불탄에게는 책상에서 문서로만 점검하고, 책상에서 말로만 관리하는 탁상행정,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만 높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