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들의 금융 및 공기업 진출에 발끈하는 이유

금융소비자원이 금융관료 즉, 모피아(Mopia)들의 금융사 · 공기업 러시 행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횡행하고 있는 관치금융이 금융전문가 없는 청와대의 금융개혁 부재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통해 금융인들의 자리마저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그러니 지주회장의 사퇴 종용보다는 관료출신들의 사퇴 종용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도 관치금융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관료 출신 인사의 금융지주사, 금융 공기업 진출과 관련한 관치금융 논란도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금껏 보여 온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요. 또한,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협회장, 금융관련 공기업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식한 구태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금융관료들의 오만과 탐욕이 드러난 행태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자행했던 난잡한 관치금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국격, 어마어마한 국부의 해외유출, 이 모두가 그들의 오만과 탐욕이 가져온 결과이며, 그에 대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지난 정권의 연장선 상에 있는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얼마 만큼의 개선 의지가 있을까요? 금융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관치금융은 오히려 애교수준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더욱이 날로 관치금융이 방자해지다 보면 금융관료들의 천하가 될 수 밖에 없틀 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금융인과 금융산업의 입장에서는 참담한 미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 동안 금융관료들간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의식은 ‘모피아’라는 부정적 인식을 뿌리박히게 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71위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 금융소비자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이 71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정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굼벵이 구르는 재주'라도 부렸는지 71위 '씩'이나 하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불탄은 아주 철저하게 비아냥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금융관료’의 낙하산 인사로 일관하고 있고, 정권 초기의 금융산업 정책비전 제시나 금융개혁에 대한 야무진 청사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하였다.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지주회장 등의 자리를 ‘눈먼 자리’로 인식한 금융관료들의 자리 가로채기와 실패가 눈에 보이는 행복기금 정책이란 말인가? - 금융소비자원

정말이지 따끔한 지적이라 할 만합니다. 금소원의 주장처럼 지금 청와대에는 금융전문가가 없습니다. 뭐, 최종 인선을 관장한 박근혜 대통령이야 여기에 항변하고 싶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변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민간 금융전문가를 금융비서관으로 선발, 금융개혁과 관치금융 청산에 대한 확실한 정책비전을 디자인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수출산업의 경쟁력만큼 높일 수 있는 어젠다를 분명하게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최근,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출문제가 불거지니 “관료출신은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여론 면피용 멘트다. 그럼 정치인은 된다는 말인가? 금융위가 진정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령 “어떤 기관들은 반드시 관료출신을 배제할 것”이라든가 공기업별 인사원칙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을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 방안이 될 것이다. - 금융소비자원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 종용보다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사퇴 종용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금융관료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좋은 관치는 없다는 말, 금융관치를 좋은 관치로 보았다면 금융산업을 소규모 협동조합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말, 모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박근혜 정부와 국회, 감사원 등에서는 금융관료들의 역주행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관료들의 ‘끼리끼리’ 담합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없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만의 밥그릇 챙기기가 가중될수록 국민의 고통과 절망은 커져만 간다는 것, 그리하여 결국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