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대 14% 인상? 국민을 졸로 보는 당찮은 뻘짓거리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7.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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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14%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곧바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떠보기 식' 여론 조성을 하는 짓거리야 말로 국민연금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건국이래 최대의 어려움을 겪으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소득 9%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조차도 버거운 상태라고 지적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소득의 최대 14%까지 대폭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니 한심한 발상이라 할 수밖에요. 그러니 금소연에서는 "대체 대체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며 참담해 하는 것이겠지요.
이미 정부는 2007년에 국민연금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또 보험료 인상안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니 어찌해야 좋을런지요. 2013년 현재 4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금수급자의 대부분은 월 수령액 20~3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국민연금이란 거창한 이름 대신 '쥐꼬리 용돈연금'이라 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언론매체 '미디어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해도 기금 고갈 못 막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의 인터뷰를 아래와 같이 실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은 아니다. 인상하자는 이유가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것인데 인상한다고 영원히 기금 고갈을 피할 수도 없다. 또 인상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보험료 걷어서 관리하는 것 말고 국가가 하는 게 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도입 역사가 짧고 제도적 안정도 안됐다.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적어서 연금이라기보다는 용돈 수준이고 사각지대도 광범위하다.
또 정부가 기금 고갈론을 퍼트려서 국민들이 연금 가입 자체를 기피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깐 민간연금 시장이 커지고, 공적연금이 위축된 상황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이런 문제가 심화 될 것이다.
▶ '보험료율 인상론자'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기금 소진을 연기할 수 있다고 본다. 동의하나?
조금은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영원히 고갈을 피할 수는 없다. 기금이라는 것이 쌓이다가 지급이 되면 줄어드는 것이다. 내는 사람이 적고, 받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소진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소득대체율이 낮춰져서 받는 금액도 적은데, 내는 것도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시기의 문제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언젠가는 인상해야 한다. 유럽의 연금 보험율이 20% 내외인 걸 보면 우리(9%)는 낮다. 인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선 제도가 안정되어서 가입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소득대체율도 일정정도 유지돼야 한다. 또한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인상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해도 된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상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나?
정부는 인상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돈을 더 준다는 건 합의하기 쉽지만 더 내라는 건 선뜻 내밀기 어렵다.
또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태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100% 지켜라고 하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이 (보험료율 인상안을 가지고) 부담스럽게 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 현재 한국 국민연금은 부분적립식인데, 기금 소진 후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나? 일부에선 적립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적립식이 선이다, 부과식이 선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연금제도의 성격, 사회경제적 조건, 제도의 안정성 등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초기 자본 적립을 위해서 적립식을 선택했다.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기금 고갈되면 못 받는 것이냐'는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기금이 고갈되면 100% 부과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적립금을 일정정도 쌓아둘 것인지는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된다. 제도는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떤 상황이든 국민들이 연금을 못받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겠는가?
이미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상태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노후 생활을 스스로 준비하기는 어렵다. 당장 먹고 살기고 힘든데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 저축을 하게 한 후 노후에 연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납부) 강제만 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도 안하면 국가의 역할은 뭐냐? 어떻게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내 개정안은 간단하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이거다. 대단히 선언적인 이야기다.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가 내 연금을 떼먹지 않겠다는 확신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늘려야 한다. 특히 출산 크레딧은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
▶ 사각지대엔 특수고용직 문제가 걸려 있다.
원칙적으로 사각지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보고 지원하는 게 맞다.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면서 더 꼬였고, 지원 대상과 규모 모두 축소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2014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했고, 대선에서 60세 이상의 표 70% 이상을 얻었다. 기초연금을 2017년까지 지금의 두 배인 18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민주당의 공약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그런데 선거 때 그걸로 당선 된 후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국정원 대선 개입 보다 더 큰 사기다. 우리는 절대 (공약) 후퇴에 동의 못한다. 누구든 그렇게 내질러 놓고 선거에 이긴 후에 못하겠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다. 용납할 수 없다.
▶ 애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한다는 공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이것도 속임수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한다는 이야기는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 기초연금에 쓴다는 얘기였다. 당장 돈은 없는데 증세는 못하겠으니, 쌓인 기금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불신이 커졌고, 임의 가입자가 수천명이 탈퇴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쓴다는 게 반발에 부딪치니깐 지금은 운영을 통합하겠다고 한다. 지자체 부담 없이 국비로만 지급한다면 공단으로 창구를 통합해서 지급해도 된다. 그렇지만 지자체 분담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 통합도 틀린 것이다. 조세와 보험료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계속 말도 안되는 것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유는 딱 하나, 선거 때문이다. 유럽 정치권엔 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연금을 정치적 이슈로 삼았다가 자기가 집권하면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당시 재원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고, 새누리당은 내질렀다. 이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은 소모적인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반발만 더욱 확산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금소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급 받아 세금 내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내면 쓸 돈이 없는 서민의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건국이래 최대의 어려움을 겪으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소득 9%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조차도 버거운 상태라고 지적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소득의 최대 14%까지 대폭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니 한심한 발상이라 할 수밖에요. 그러니 금소연에서는 "대체 대체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며 참담해 하는 것이겠지요.
이미 정부는 2007년에 국민연금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또 보험료 인상안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니 어찌해야 좋을런지요. 2013년 현재 4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금수급자의 대부분은 월 수령액 20~3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국민연금이란 거창한 이름 대신 '쥐꼬리 용돈연금'이라 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미지 - 한겨레 인포그래픽
▶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은 아니다. 인상하자는 이유가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것인데 인상한다고 영원히 기금 고갈을 피할 수도 없다. 또 인상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보험료 걷어서 관리하는 것 말고 국가가 하는 게 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도입 역사가 짧고 제도적 안정도 안됐다.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적어서 연금이라기보다는 용돈 수준이고 사각지대도 광범위하다.
또 정부가 기금 고갈론을 퍼트려서 국민들이 연금 가입 자체를 기피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깐 민간연금 시장이 커지고, 공적연금이 위축된 상황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이런 문제가 심화 될 것이다.
▶ '보험료율 인상론자'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기금 소진을 연기할 수 있다고 본다. 동의하나?
조금은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영원히 고갈을 피할 수는 없다. 기금이라는 것이 쌓이다가 지급이 되면 줄어드는 것이다. 내는 사람이 적고, 받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소진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소득대체율이 낮춰져서 받는 금액도 적은데, 내는 것도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시기의 문제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언젠가는 인상해야 한다. 유럽의 연금 보험율이 20% 내외인 걸 보면 우리(9%)는 낮다. 인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선 제도가 안정되어서 가입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소득대체율도 일정정도 유지돼야 한다. 또한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인상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해도 된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상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나?
정부는 인상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돈을 더 준다는 건 합의하기 쉽지만 더 내라는 건 선뜻 내밀기 어렵다.
또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태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100% 지켜라고 하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이 (보험료율 인상안을 가지고) 부담스럽게 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 현재 한국 국민연금은 부분적립식인데, 기금 소진 후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나? 일부에선 적립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적립식이 선이다, 부과식이 선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연금제도의 성격, 사회경제적 조건, 제도의 안정성 등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초기 자본 적립을 위해서 적립식을 선택했다.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기금 고갈되면 못 받는 것이냐'는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기금이 고갈되면 100% 부과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적립금을 일정정도 쌓아둘 것인지는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된다. 제도는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떤 상황이든 국민들이 연금을 못받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겠는가?
이미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상태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노후 생활을 스스로 준비하기는 어렵다. 당장 먹고 살기고 힘든데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 저축을 하게 한 후 노후에 연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납부) 강제만 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도 안하면 국가의 역할은 뭐냐? 어떻게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내 개정안은 간단하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이거다. 대단히 선언적인 이야기다.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가 내 연금을 떼먹지 않겠다는 확신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늘려야 한다. 특히 출산 크레딧은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
▶ 사각지대엔 특수고용직 문제가 걸려 있다.
원칙적으로 사각지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보고 지원하는 게 맞다.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면서 더 꼬였고, 지원 대상과 규모 모두 축소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2014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했고, 대선에서 60세 이상의 표 70% 이상을 얻었다. 기초연금을 2017년까지 지금의 두 배인 18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민주당의 공약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그런데 선거 때 그걸로 당선 된 후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국정원 대선 개입 보다 더 큰 사기다. 우리는 절대 (공약) 후퇴에 동의 못한다. 누구든 그렇게 내질러 놓고 선거에 이긴 후에 못하겠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다. 용납할 수 없다.
▶ 애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한다는 공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이것도 속임수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한다는 이야기는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 기초연금에 쓴다는 얘기였다. 당장 돈은 없는데 증세는 못하겠으니, 쌓인 기금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불신이 커졌고, 임의 가입자가 수천명이 탈퇴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쓴다는 게 반발에 부딪치니깐 지금은 운영을 통합하겠다고 한다. 지자체 부담 없이 국비로만 지급한다면 공단으로 창구를 통합해서 지급해도 된다. 그렇지만 지자체 분담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 통합도 틀린 것이다. 조세와 보험료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계속 말도 안되는 것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유는 딱 하나, 선거 때문이다. 유럽 정치권엔 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연금을 정치적 이슈로 삼았다가 자기가 집권하면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당시 재원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고, 새누리당은 내질렀다. 이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은 소모적인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반발만 더욱 확산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금소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급 받아 세금 내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내면 쓸 돈이 없는 서민의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