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시국회의 국정원감시단의 영혼없는 경찰 고소 사건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순탄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아지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촛불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렇다 할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와 '국정원국민감시단 국정원CCTV(국정원감시단)'은 촛불집회를 방해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자행한 경찰에게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거나 고소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샆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시국회의는 오늘(8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에 있었던 '제6차 범국민 10만대회'에서 집회방해와 직무유기로 일관했던 경찰을 규탄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집회방해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 연정훈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최성영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더군요.

지난 6월 27일 각자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선거개입을 규탄해 온 3백여 개 단체가 공동의 활동을 하고자 모인 회의체 '국정원 시국회의' 따르면, "지난 8월 10일 집회에 참가하려고 광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집회참여방해 행위가 있었고,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연정훈 서울남대문경찰서장 등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기자회견문과 고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 사건 범국민촛불대회 불법방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10일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주최한 제6차 범국민촛불대회에 참여하고자 한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통행제한 조치로 인해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덕수궁 대한문 앞쪽에서 시작해 서울광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의 한쪽 끝을 경찰이 경찰버스로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덕수궁 대한문 방면에서 서울시청 광장으로 들어오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통행이 막혀버렸고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하고자하는 시민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경찰이 막아서는 안 된다. 당시 길을 건너려던 시민들은 경찰에게 차량을 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집회 주최자인 시국회의에서도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8월 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5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청계광장의 동쪽 아래 부분에 있는 모전교 일대에서 경찰이 경찰차량 등을 이용해, 시민들이 청계광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 일대에 있는 시민들이 집회 현장을 보는 것조차 막아버린 것이다.

경찰의 이런 행위는 집회에 참여하고자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것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회방해죄에 해당한다. 또 국민의 정당한 통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가 되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국정원 시국회의는 8월 3일 집회에 이어, 8월 10일 집회에서도 시민들의 집회참여를 제한하고 방해한 경찰을 규탄하고 특히 8월 10일 집회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봉쇄한 경찰책임자들을 고소해 이들을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 또 앞으로 진행될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집회 방해 행위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경찰에 분명히 요구한다.

한편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광장의 덕수궁 방면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그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이 진행중인 집회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이런 행위는 대규모 집회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직접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규모와 그 집회의 진행상황을 직접 보는 것은 집회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경찰버스를 이용해 집회 장소를 주변과 격리시키고 집회 장소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이 집회 모습을 볼 수 없게 차단해버리는 경찰의 이런 행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8월 14일과 8월 17일에도 서울시청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1차부터 시작해 6차 범국민촛불대회까지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참여 시민의 숫자가 계속 늘어난 것은 국정원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준다. 경찰이 이런 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조장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경찰이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매체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집회를 방해한 보수단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서초경찰서를 '국정원감시단'에서 고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정원감시단은 지난 8월 11일 300여 명의 시민들이 국정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는 도중 '국정원지키기모임'이란 보수단체가 촛불문화제를 계속 방해해 집회보호 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감시단이 주최한 촛불문화제의 음향소리는 집회장소와 불과 5m가량 떨어진 곳에서 국정원지키기모임 20여 명이 튼 음향소리와 섞여 양측 소리 모두 제대로 들리지 않았으며, 집최참가자들이 귀를 틀어막을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반대집회 참가자들에게 "소란스럽다"고 수 차례에 걸쳐 경고하기도 했다고요.

미디어오늘 보도, ⓒ국정원국민감시단 제공

보수단체 참가자들은 "도와주세요. 엄마아빠가 간첩같아요", "종북좀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등의 피켓을 들며 국정원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몇 차례 시비가 붙기도 했다지요.

국정원감시단의 김수근 씨는 집회 보호를 위해 반대집회의 앰프를 치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죄로 해당 경찰들을 고소할 것임을 밝혔으며, 국정원지키기모임이란 단체에 대해서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신공격과 '빨갱이', '종북'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했음을 강조하며 집회방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를 묻겠다고 했다더랍니다.

이와 관련 국정원감시단은 현재 변호사 섭외는 마친 상태이며, 각종 증거를 모은 후 국정원 앞 투쟁이 끝나는 15일 이후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