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징검다리, 제주와 대구가 위험하다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8.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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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보건의료분야의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은 제주도의 영리병원(싼얼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의 한 의료법인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505억 원의 자금 투자를 결정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미 제주도를 비롯한 인천 ·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영리법인병원의 설립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병원과의 역차별 논란 등을 이유로 반발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라포르시안의 보도 기사에 따르면,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간강보험 제도를 위협함으로서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대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하고 나선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보건노조가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대자본들이 어떠한 규제도 없이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뛰어들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라는 발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적용 받지 않으므로 민간보험과의 경쟁구도를 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고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영리병원 도입은 보건노조는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범국민적 범죄행위',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대재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8월 28일) 오전에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승인 원천 거부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앞서 언급했던 보건노조와 일산병원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진주의료원 폐쇄와 영리병원 설립,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의 "돈없는 사람은 병원도 가지 못하게 하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가 민생, 민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GH정부를 향한 돌직구는 통쾌하기까지 하더랍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구시에서도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뉴스가 라포르시안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수성의료지구에 미국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을 유치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제로 지난 26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구 수성의료지구 외국 환자 유치 세미나'에 마이애미 대학병원 등 미국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아! 여기에서 오랜만에 '이한구'라는 이름을 보게 되는군요. 하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이름이기에 애써 무시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마이애미대학병원그룹은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세우는 일에 상당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마이애미대병원 측이 국내 진출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규모나 병원의 콘셉트 등 아직은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지요.
어디가 되었건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1호가 설립되면, 여타의 지역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앞다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영리병원 설립이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되는 순간, 우리의 건강보험체계가 위협 받게 될 터이고, 삼성생명 등과 같은 사보험 시장의 배만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미 제주도를 비롯한 인천 ·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영리법인병원의 설립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병원과의 역차별 논란 등을 이유로 반발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출처 -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의 보도 기사에 따르면,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간강보험 제도를 위협함으로서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대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하고 나선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보건노조가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대자본들이 어떠한 규제도 없이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뛰어들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라는 발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적용 받지 않으므로 민간보험과의 경쟁구도를 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고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영리병원 도입은 보건노조는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범국민적 범죄행위',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대재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8월 28일) 오전에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승인 원천 거부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앞서 언급했던 보건노조와 일산병원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진주의료원 폐쇄와 영리병원 설립,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의 "돈없는 사람은 병원도 가지 못하게 하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가 민생, 민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GH정부를 향한 돌직구는 통쾌하기까지 하더랍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
- 의료비 폭등 부를 제주 영리병원 승인 원천 거부하라
- ‘메디텔’을 위시한 의료관광논리는 의료민영화의 수단일 뿐이다
- 보건복지부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
출처 - 참여연대
최근 제주도가 승인 요청한 영리병원인 중국 의료기업 (주)CSC의 ‘싼얼병원’을 보건복지부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승인할 것이라고 한다. ‘싼얼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국내 첫 영리병원일 뿐 아니라, 줄기세포치료와 같은 비공인 치료가 예측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로는 당연히 거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버젓이 논의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박근혜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벌인 각종 의료민영화 시도가 단순한 정권 일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자신의 보건복지정책이라고 간주하면서 다음을 경고한다.
1. ‘싼얼병원’은 국제적 망신의 대상이 될 병원이다. ‘싼얼병원’은 고작 48병상에 성형, 피부 등의 비필수의료로 돈을 벌겠다는 병원이다. 문제는 이러한 병원을 중국이 아닌 외국에 짓고자 하는 CSC 같은 기업의 속내다. 특히 CSC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피부, 미용 등으로 중국환자들을 현혹하여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는 천박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료관광이 아니라 적절한 필수의료를 제공해 ‘국격’을 높이겠다는 ‘선진국’형 사고가 필요하다.
2.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을 승인하여 영리병원 도입을 본격화하려는 속내를 버려야 한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논의조차 힘든 병원인 ‘싼얼병원’의 허가를 통해 영리병원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 병원의 경영성과등을 조작하여 국내영리병원 도입까지 시도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버려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현 정부 경제부총리의 의지도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미 숱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이러한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철회하지 못하는 경제부처의 논리에 일국의 보건복지부까지 따라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또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민이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황당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싼얼병원’과 같은 함량미달 병원의 영리병원 승인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은 물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한국 의료제도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이미 영리병원을 도입했던 미국조차 영리병원의 심각한 폐해로 고민하고 있고, 그간 수많은 논란을 통해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그리고 건전한 병원까지 더욱 영리화시키는 ‘뱀파이어 효과’등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돈이면 사람의 건강과 국가의 책무마저 저버려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가 끊임없이 영리병원도입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논리도 국민의 건강을 뛰어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국민건강에 해가 된다면 설립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환자들에게까지 돈벌이 촉수를 뻗칠 병원의 설립은 국제적인 해악이며 결단코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4.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 진흥 등의 명분으로 지난 5월 31일 ‘메디텔’을 비롯해 보험업의 외국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은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허약하여 박근혜 정부조차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내국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서 의료로 돈벌이나 하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특히 ‘메디텔’은 가뜩이나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를 더욱 수익성 중심으로 옮기려는 시도이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복지국가 운운하지 말고 ‘의료관광’과 같은 후진형 산업이 아니라, 국민 복지 확대를 우선하라.
5.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고, 영리적 목적이 분명한 ‘원격의료’ 도입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6월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제출한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를 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전혀 혁신적이지도 않고, 해외에서도 유용성, 안정성, 효율성의 이유로 시험사업 이후 폐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SK, LG, 삼성 등 재벌들과 함께 시도하는 저의는 예방과 건강관리 등 기본서비스를, 돈을 버는 수익사업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수익사업 보장에 목매지 말고, 의료사각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전국민 예방과 건강관리를 국가의 복지서비스로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한국이 가야할 길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복지의 확대다.
6. 우리는 얼마 전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는데도 속수무책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았다. 사실 공공병원 하나 지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그런데 이번 영리병원 도입 허가 시도를 보면 과연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을 지키려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한 지역의 의료 공백과 의료비 상승이 뻔히 내다보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좌시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에 영리병원까지 허가한다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복지부장관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영리병원만이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경고와 호소에도 ‘영리병원’이 허가되고, 각종 의료민영화 시도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문제점을 보완 후 승인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영리병원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승인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승인요청을 원천 거부해야 한다.
국민건강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폐원하고, ‘메디텔’ ‘원격의료’등의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조차 말장난으로 만든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진정성을 사줄지 정부는 판단하기 바란다.
한편, 대구시에서도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뉴스가 라포르시안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 마이애미대학병원 분원 등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대구 수성의료지구의 조감도.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수성의료지구에 미국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을 유치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제로 지난 26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구 수성의료지구 외국 환자 유치 세미나'에 마이애미 대학병원 등 미국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아! 여기에서 오랜만에 '이한구'라는 이름을 보게 되는군요. 하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이름이기에 애써 무시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마이애미대학병원그룹은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세우는 일에 상당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마이애미대병원 측이 국내 진출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규모나 병원의 콘셉트 등 아직은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지요.
어디가 되었건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1호가 설립되면, 여타의 지역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앞다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영리병원 설립이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되는 순간, 우리의 건강보험체계가 위협 받게 될 터이고, 삼성생명 등과 같은 사보험 시장의 배만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