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c팍 all커니]농어촌공사 사장 내정과 불의에의 침묵

[2013.09.01. 오늘의 이런~ c팍!!]


GH정권이 현재 공모 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자리에 특정 관료 출신 인사를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은 물론 시민 · 사회단체에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언론매체 뉴시스가 단독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추석전 기자간담회', '취임시 CEO는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차량 이동' 등 사실상 임명시기와 내정자를 점칠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CEO 취임에 따른 TIME-Schedule'(타임스케쥴)에는 특정인이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진행될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임전 보고 및 조치사항', '취임 당일 차량 이동경로', '취임 이후 주요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전략기획 · 조직 / 인사쇄신 · 청사이전 등 3개반 15명 내외 조직 구성', 'CEO 경영철학 구체화를 위한 T/F(혁신본부) 발족' 등과 같이 취임 후 우선 시행할 업무 내용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뉴시스는 "특히 '추석 전 언론 매체 간담회 개최 완료' 및 '취임당일 탑승 차량'(현재 사장 후보자의 차량)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이미 사장 내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취임 수순을 밟았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는 "특정인이 작성한 서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제 2의 인사 파동'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는데요,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의 오늘(9월 1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면 새누리의 우려가 결코 엄살만은 아닌 것 같더랍니다.

출처 - 뉴시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인사권한 대상인 자리에 특정 인사를 내정한 타임스케줄 문건이 작성되고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 자체가 논공행상의 아귀다툼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양건 감사원장 사퇴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의 감사원 낙하산 인사 시도사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의 청와대 행정관 개입 논란, KT 이석채 회장 사퇴 종용 논란에 이은 이번 농어촌공사 내정 파문은 정권 핵심부 내에서 또다시 자리 나눠먹기형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다"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불탄이 일전에 포스팅했던 글 또한 매한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아래의 링크된 포스트에는 지난 8월 16일 시민 · 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철도민영화 정책의 폐기,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의 해임"을 요구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을 전면 무효화와 재공모 실시",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의 약속과 국토부 관계자 해임",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투명·독립성을 보장할 제도 마련" 등을 GH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니 말입니다.


2013/08/17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시민 · 사회단체 한 목소리로 철도민영화, 박근혜낙하산 규탄


어쨌든 박용진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진보당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예비혐의 수사를 의식한 듯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과 함께 찾아온 공안통치의 그림자"와 "그 그림자 뒤에 어른거리는 대규모 낙하산 인사 움직임" 한데 묶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한손에 낡은 공포정치를, 한손에는 논공행상이라는 떡을 들고 무슨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창조경제를 부르짖는단 말인가"라며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기도 했고요.

출처 - 민주당

그런데, 오늘 민주당을 바라보는 느낌은 무척이나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이 PI가 새롭게 바뀐 탓인 것 같은데요, 전혀 공감되지 않는 행태인지라 얼마간은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의도 새 당사 입주식에 맞춰 한나라 느낌이 물씬 풍기게 제작된 그 PI가 파란색은 신뢰 · 희망 · 진취성이 어쩌고 하고, 사각형은 국민 속의 민주당이 저쩌고 하며, 작은 삼각형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의미가 어버버버 라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입니다만, 도통 정감이 가지 않더군요. 사족을 붙이자면 새누리는 빨갱이로, 민주당은 한나라로, 무슨 덤앤더머의 과거 회귀 경쟁 또는 인증놀이나 되는 것 같아 보는 내내 영 불편하기만 하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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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1. 오늘의 앗싸~ all커니!!]

출처 - 앰네스티

이 한 장의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참으로 많다 할 것입니다. "양심과의 전쟁"이라 읽어도 될 법합니다. 문득, "불의에 침묵하는 자는 악의 편이다"라는 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는 말도 연상됩니다. "불의함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다"란 말도 생각납니다.

요즘 뉴스나 만평을 보면 마틴 늬뮐러 목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에는 "나치가 특정 집단을 하나씩 차례로 지목해 제거함으로써 권력을 차지할 때, 저항하지 않고 침묵한 독일 지식인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Kommunist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habe ich nicht protestiert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Als sie die Jud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Jude Als sie mich hol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출처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