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는 법정에서, 국정원개혁은 특검으로
불탄의 촛불누리/촛불 시국선언 : 2013. 9.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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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을 향해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진실규명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이 취해온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한 전면부정만으로는 지금의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감만 더욱 키우는 일이라면서.
대부분의 촛불시민과 야당은 국정원이 정치개입 등을 통해 자행한 국기문란 행위를 이대로 묻혀버릴 수 없다는 것에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실련의 말마따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는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현재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국정원이 적용한 '내란음모죄'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국정원에 의해 왜곡 · 날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일부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내용'과 '비밀회합 녹취록'을 놓고 보면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적용에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란 표현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당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내란 음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국가안위와 헌정질서 유지에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줄 것을, 국정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조속히 사건 수사를 검찰에 넘겨줄 것을, 끝으로 각 정당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석기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 특권을 버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든 의혹을 성실히 밝혀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입니다. 진보당 또한 책임 있는 해명과 대국민사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용단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불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끌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새누리와 GH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온갖 협잡질로도 부족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치스러운 일도 태연히 자행하고 있는데, 진영논리에 매몰된 야당에서는 스스로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도덕성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지지율 셈법만 연구하고 앉았으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밖에요.
시민들이 촛불을 밝혀 겨우 피워낸 국정원 개혁의 불씨가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숟가락이나마 꽂겠다는 욕심으로 달려드는 이들이 바로 지금의 야당 의원들입니다. 그 같은 정신머리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테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연대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장에 나올 때마다 박수 정도는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내사해 온 사건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언론을 대동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자들임에도 공개수사를 하고, 이제 갓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중도성향의 한국일보를 통해 혐의내용을 비공개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꼴찌라시들도 받아쓰기를 하고, 종편채널을 통해서는 하루 종일 세뇌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뒤를 받치고, 국가 정보기관이 총대를 멘 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멍청하게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내란음모죄 성립의 법리적 대전제인 '내란 의도와 목표', 그리고 '내란실행에 대한 구체적 근거' 즉, 공권력이 마비되는 수준의 국지적인 소요와 폭동행위 계획 및 실행에 대한 행위 대상, 수준과 시점 등의 근거는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판단은 법정으로 떠넘기면 그만입니다. 시간은 흐를 것이요, 국정원 진상규명의 동력은 꺼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원하고,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에게 얻어낼 충격요법의 효과도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파트 폐지론'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공개 수사한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기만행위일 뿐이니 시민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 행위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여야를 떠나 각 정당에게는 이번 사건에 임하는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 입장에서야 앞으로 때리는 역할만 할 터이니 더 이상의 언급은 차치해두더라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는 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촛불을 이끌어 국정원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걸맞은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이끌어내야 하는 일일 테지요.
그러니 시민과 함께 하는 야당으로서는 그 범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직접 GH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역량도 미리부터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믿고, 절대로 쫄지 말고, 특검으로 진상규명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촛불시민과 야당은 국정원이 정치개입 등을 통해 자행한 국기문란 행위를 이대로 묻혀버릴 수 없다는 것에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실련의 말마따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는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현재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국정원이 적용한 '내란음모죄'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국정원에 의해 왜곡 · 날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일부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내용'과 '비밀회합 녹취록'을 놓고 보면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적용에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란 표현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당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내란 음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국가안위와 헌정질서 유지에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
또한 경실련은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줄 것을, 국정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조속히 사건 수사를 검찰에 넘겨줄 것을, 끝으로 각 정당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석기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 특권을 버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든 의혹을 성실히 밝혀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입니다. 진보당 또한 책임 있는 해명과 대국민사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용단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불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끌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새누리와 GH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온갖 협잡질로도 부족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치스러운 일도 태연히 자행하고 있는데, 진영논리에 매몰된 야당에서는 스스로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도덕성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지지율 셈법만 연구하고 앉았으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밖에요.
시민들이 촛불을 밝혀 겨우 피워낸 국정원 개혁의 불씨가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숟가락이나마 꽂겠다는 욕심으로 달려드는 이들이 바로 지금의 야당 의원들입니다. 그 같은 정신머리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테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연대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장에 나올 때마다 박수 정도는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내사해 온 사건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언론을 대동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자들임에도 공개수사를 하고, 이제 갓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중도성향의 한국일보를 통해 혐의내용을 비공개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꼴찌라시들도 받아쓰기를 하고, 종편채널을 통해서는 하루 종일 세뇌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뒤를 받치고, 국가 정보기관이 총대를 멘 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멍청하게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내란음모죄 성립의 법리적 대전제인 '내란 의도와 목표', 그리고 '내란실행에 대한 구체적 근거' 즉, 공권력이 마비되는 수준의 국지적인 소요와 폭동행위 계획 및 실행에 대한 행위 대상, 수준과 시점 등의 근거는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그냥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판단은 법정으로 떠넘기면 그만입니다. 시간은 흐를 것이요, 국정원 진상규명의 동력은 꺼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원하고,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에게 얻어낼 충격요법의 효과도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파트 폐지론'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공개 수사한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기만행위일 뿐이니 시민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 행위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여야를 떠나 각 정당에게는 이번 사건에 임하는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 입장에서야 앞으로 때리는 역할만 할 터이니 더 이상의 언급은 차치해두더라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는 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촛불을 이끌어 국정원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걸맞은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이끌어내야 하는 일일 테지요.
그러니 시민과 함께 하는 야당으로서는 그 범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직접 GH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역량도 미리부터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믿고, 절대로 쫄지 말고, 특검으로 진상규명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