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태로 드러난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철퇴를 내려야
불탄의 촛불누리/이슈 뷰포인트 : 2013. 9.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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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감찰지시로 인해 채 총장이 사퇴하는 등 검찰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채 총장의 사퇴과정이 권력의 정치공작으로 기인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채 총장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부터 청와대, 법무부의 채 총장과 검찰에 대한 일련의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사태가 검찰의 독립성 훼손에 치명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실련은 "이번 채 총장에 대한 의혹제기와 사퇴 등 일련의 과정은 채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기획한 고도의 정치적 시나리오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번 과정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국정원 수사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추석 전 채 총장의 사퇴를 강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찰 결과 '혼외자'라는 의혹을 언론에 흘려 공론화 시킨 뒤,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가 나서 채 총장과 검찰에 사퇴압박을 가하여 법무부 감찰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며 채 총장의 사퇴처리를 미루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만약 이러한 입장이 진심이라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찰의혹,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청와대 인지시점,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의 조치 사항, 관련 행위 등을 모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 공기관 인사개입을 이유로 해임된 곽상도 前민정수석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자료' 파일을 넘겨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8월 한 달 동안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 의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경실련은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존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의혹을 부인하고 '정정보도 소송과 유전자확인검사'를 실행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음을 지적하며, "황 장관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사실규명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대한 수단도 없는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하여 사실상 검찰총장의 업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정원 수사 등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신중하고 오해 없는 태도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황교안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했고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더 이상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니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아울러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존재 의혹' 제기과정에 드리워진 '정치권력의 광범위한 민간사찰'이라는 실체를 확인하였다"며 불탄이 앞서 언급했던 박지원 의원의 폭로 사실과 같은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혼외자 의혹'에 대한 최초의 언론보도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채 총장과 검찰에 대한 압박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는 대부분 법원의 영장과 당자사외에 열람이 불가능한 문서"일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혈액형, 출입국기록 등은 국가권력의 용인과 개입 없이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민간인 사찰행위이자 범법행위로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최초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스스로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검찰 또한 즉시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제기과정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요. 민간인 사찰이란 것은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문제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채 총장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부터 청와대, 법무부의 채 총장과 검찰에 대한 일련의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사태가 검찰의 독립성 훼손에 치명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9.11 조선일보 캡쳐 화면
먼저 경실련은 "이번 채 총장에 대한 의혹제기와 사퇴 등 일련의 과정은 채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기획한 고도의 정치적 시나리오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번 과정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국정원 수사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추석 전 채 총장의 사퇴를 강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찰 결과 '혼외자'라는 의혹을 언론에 흘려 공론화 시킨 뒤,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가 나서 채 총장과 검찰에 사퇴압박을 가하여 법무부 감찰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며 채 총장의 사퇴처리를 미루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만약 이러한 입장이 진심이라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찰의혹,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청와대 인지시점,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의 조치 사항, 관련 행위 등을 모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 공기관 인사개입을 이유로 해임된 곽상도 前민정수석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자료' 파일을 넘겨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8월 한 달 동안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 의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경실련은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존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의혹을 부인하고 '정정보도 소송과 유전자확인검사'를 실행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음을 지적하며, "황 장관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사실규명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대한 수단도 없는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하여 사실상 검찰총장의 업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정원 수사 등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신중하고 오해 없는 태도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황교안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했고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더 이상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니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아울러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존재 의혹' 제기과정에 드리워진 '정치권력의 광범위한 민간사찰'이라는 실체를 확인하였다"며 불탄이 앞서 언급했던 박지원 의원의 폭로 사실과 같은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혼외자 의혹'에 대한 최초의 언론보도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채 총장과 검찰에 대한 압박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는 대부분 법원의 영장과 당자사외에 열람이 불가능한 문서"일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혈액형, 출입국기록 등은 국가권력의 용인과 개입 없이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민간인 사찰행위이자 범법행위로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최초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스스로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검찰 또한 즉시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제기과정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요. 민간인 사찰이란 것은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문제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