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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변형가공식품의 수입 물량이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품목별로 보자면, 2012년 과자류(1,644톤), 서류가공품(1,500톤), 곡류가공품(1,644톤), 두류가공품(984톤), 장류(997톤), 조미식품(1,732톤) 등 25개 품목에서만 약 1만 3천 톤(전년 대비 9% 증가)이 완제품을 비롯한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당국이나 식약처는 'GMO 완전표시제'를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 환경단체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MO 완전표시제'인데도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양의 GMO가공식품이 수입 · 판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미국 UTZ QUALITY FOODS, INC의 '치즈 볼'(과자류), 미국 Pepperidge Farm Inc.의 '체스맨'(과자류) 등 기껏 9개의 제품에서만 GMO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출처 - 경실련

 
이 같은 조사결과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지난 5월과 7월에 조사한 과자 · 두부 · 두유 135개 제품,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 · 대상 · 사조그룹)이 생산 · 판매하는 1,077개 전제품 등에서 GMO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8대 권리 중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이와 같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식약처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거나, 식용유나 간장 등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함으로써 GMO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약처가 GMO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원천 봉쇄되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GMO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식용 GMO를 수입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GMO 표시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 전 세계의 공통된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GH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GMO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끝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소비자 신뢰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실련이 제시하는 방안과 같이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식품위생법' 등과 같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고요. '국민행복시대'니 '국민안심시대'니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으로 침 바른 입술로만 나불대서는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