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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오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감사원 앞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책임 해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출처 - 뉴스1


참여연대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태 전개 과정에서 동양그룹의 회장과 경영진, 동양증권의 불법과 부도덕이 연일 조명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이렇게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감독 및 제재 기능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전모가 종합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011년 4월경 종합검사 당시 동양증권이 기업어음을 판매하면서 전화로만 계약 내용을 전달하고 투자확인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조치를 취했는데, 당시 동양증권 계열사 발행 투자 B등급 기업어음 등을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쪼개팔기’로 개인투자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이 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하지 않은 이유


▶ 2012년 7월말 동양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부문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3개 동양그룹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형태로 판매한 사실을 포착하였음에도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재를 위한 중간 단계인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사실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


▶ 2013년 4월경 같은 계열사의 부적격 기업어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도 동양증권이 1,570억 원 상당의 같은 계열사 기업어음을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감독규정을 개정할 정도라면 동양증권의 이 같은 판매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 금감원이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4년 전부터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기업어음의 과다보유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동양증권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제재조치도 없이 동양증권의 양해각서 위반 1년이 경과한 2012년 7월에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한 이유


▶ 동양증권이 동양계열사 기업어음 판매가 금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에게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금지를 유예해 줄 것을 로비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 정확한 로비의 실상 및 금융감독당국이 당시 동양그룹의 로비대로 기업어음 판매금지를 유예한 이유


GH정권 이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GH 정부 국정감사가 또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MB정권을 통해 충분한 면역력이 생겼을 법한데, 그러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 쎄긴 쎈 지금의 정권이라는 생각입니다. 새누리발 '20년 집권 플랜'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이니 또 어떻게 이 끔찍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애꿎은 목만 백마 탄 초인을 기다리느라 늘어지고 있을 뿐.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