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는 국정원의 120만 선거개입 트윗메시지를 어떻게 볼까?

검찰이 추가 공소한 국정원의 120만 개가 넘는 대선 및 총선 개입 트윗 메시지를 뉴욕타임즈(NYT)는 물론이요, 전 세계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일어나서도 아니 될 일들이 밝혀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해외 언론들은 이 같은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21일 하루 미국에서만 30여 군데가 넘는 외신들이 대서특필했다"며, 특히 "뉴욕 타임스 역시 21일 이 같은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지난 대선 기간 중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과 경찰과 검찰에 대한 외압과정, 박근혜와 정부의 입장, 야당의 견해 등을 장문의 기사를 통해 상세하게 다루었다"고 아고라 게시판(http://bit.ly/I6qvPH)과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CitizensFighting4SocialJustice) 등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Prosecutors Detail Bid to Sway South Korean Election(검찰, 선거개입 시도 뒷바침하는 추가증거 다수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120만 개가 넘는 트윗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검찰의 발표와 함께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의 정치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 사령부 관계자들이 박근혜를 돕기 위해 은밀하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여왔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떠들썩했다"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국정원 고위관료 여러 명이 기소된 사실까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 http://www.nytimes.com/2013/11/22/world/asia/prosecutors-detail-bid-to-sway-south-korean-election.html

검찰, 선거개입 시도 뒷바침하는 추가증거 다수 발표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와 여당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120만 개가 넘는 트윗 메시지를 유포했다고 목요일 검찰이 발표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정치는 국정원과 군 관계자들이 12월 19일 대선에서 당시 집권여당 후보였던 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아주 의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여왔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떠들썩해 왔다.

검찰측은 그 동안 야당후보에 대한 온라인 비방작전을 지시한 前 국정원장 원세훈과 국정원 고위관료 여러 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정원 한 부서 요원들이 지난 4월총선과 이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은 칭송하고 박근혜와 경합했던 야당후보들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종북주의자들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온라인 작전이 어떻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 백만 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자신은 그런 불법선거운동을 명한 적도 없고, 그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박근혜와 전임자인 이명박 보수정권이 함께 공모해 선거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목요일 검찰에 의해 밝혀진 새로운 증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온라인 불법선거운동의 규모가 훨씬 방대했음을 보여준다. 이 폭로는 검찰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터져나왔다. 국회에서 야당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 임명으로 압박해왔다.

지난 월요일 시정연설에서 박근혜는 경제와 조세개혁안 등을 지연시켜온 정치적 싸움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선거 스캔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사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목요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를 대변해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은 이들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집권 새누리당 또한 야당이 박근혜의 대통령직의 합법성에 대한 정치적 공략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검찰의 공정함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생각치 않는다"라고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했다고 새누리당은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장관 황교안이 박근혜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조사를 억제한 사실을 들어 황 장관의 해임안을 요구했다. 박근혜가 직접 임명한 황 장관은 검찰을 총괄한다. 야당 지도부는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박근혜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 왔다며 박근혜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벌였다.

목요일 제1야당의 김한길 대표는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국정원과 그외 다른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이고 거대한 규모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인터넷으로 남한 정부의 정책을 비방하는 북한에 대항, 우리 남한의 정책을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써 국정원 요원들이 온라인 글들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목요일 성명서에서, 국정원 요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라인 글들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혐의는 작년 대선 기간 중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안으로 문을 걸어잠궜던 여성 국정원 요원의 오피스텔에 진입하려던 야당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다.

대선 사흘 전, 서울 경찰은 야당이 주장하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는 민주당이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라이벌이었던 야당 대선 후보 문재인 의원을 공격했다.

그러나 그 스캔들은 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선거 후 경찰 수사과장은 상관이 증거를 감추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폭로했다. 그의 상관인 前 서울 경찰청장 김용판도 前 국정원장 원세훈과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6월, 검찰은 원세훈을 기소하면서 국정원 요원들이 온라인에 게재한 수천 개의 정치적 글들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달 검찰은 요원들이 유포한 5만5천 개 이상의 트윗 글들을 다시 발견했다고 했다. 前 검찰수사팀장 또한 그의 상관인 서울지검장이 법원에 그 사실을 추가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 그 상관은 이를 부인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달 국회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직원 몇몇이 야당 대선후보를 비난했던 비슷한 온라인 비방작전을 벌였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진 후, 군 수사관들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해킹위협에 대항해 한국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되었다.

목요일, 검찰은 발견된 120만 개의 트윗 글 대부분이 2만6천5백 개의 원글들에 대한 복사본으로서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요원들에 의해 대량으로 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진한 차장검사는 그것들이 복사본이었다고 해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편, 정상추 네트워크는 "이번 공소장 추가 변경은 젊은 검사들이 청와대 등의 외압을 뿌리치고 업무 시간이 끝난 저녁 8시 30분에 기습적으로 감행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수용을 주장한 뒤 거리시위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JTBC가 뉴스룸에 의뢰해 21일(한국시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의 댓글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 행위란 의견은 17.4%, 조직적 개입이란 의견은 56.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6.2%로 나타났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조직적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모노 리서치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야당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요구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41.9%로 반대 41.4%보다 미세하나마 높게 나왔으며, 특검 도입이 이전에 비해 점점 더 호응을 얻고 있어 박근혜 정권이 더욱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