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강제된 전체주의와 공안통치는 중단되어야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11.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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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가 부당하게 취득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물론이요, 시민 및 시민단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일제히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통합적인 특검 도입과 천주교 시국미사 중 강론 논란을 빚은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8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에 명기된 필리버스터를 묵살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민주당은 오늘(11월 29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으니, 그야말로 우리의 현실정치는 파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성명을 통해 "지금의 이 엄중한 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와 집권여당이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극단적인 사회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책임있는 자세와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의 방안으로 경실련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것",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의 박창신 신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 "박근혜는 이념대립을 조장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실련의 이와 같은 방안 제시는 박근혜 정권에게 드리워진 훼손된 정통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추가 발견된 국정원 댓글 121만 건이 의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불법 선거개입'이 현실에서 분명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국방부와 군부대, 보훈처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흔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판국이니 국민의 의혹은 점차 증폭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비롯한 시민, 시민단체, 종교계가 요구하고 있는 통합 특검 도입을 반드시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개인 및 단체들을 종북주의자로 몰고, 대선불복 프레임에 가두려는 기도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강제된 전체주의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미사 역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그 발단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진실규명보다는 노신부의 강론 중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은 물론이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최고위 의원들까지 일제히 물어뜯을 기세로 덤벼들며 이념대립의 조장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는 대통령이 싫어요"라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여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냥 "허허 그것 참~"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도 부족하면 약간의 유감 표명 정도면 충분한 것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먼저 '종북주의자'로 몰아 "묵과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에서는 수사착수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6~70년대의 공안통치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아 끔찍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외신을 통해서도 알려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특히 바티칸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니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또한,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까지 나서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불교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참회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 원불교 역시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이미 심하게 훼손되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정당성과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책임져야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국민은 인내하며 지켜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8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에 명기된 필리버스터를 묵살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민주당은 오늘(11월 29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으니, 그야말로 우리의 현실정치는 파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성명을 통해 "지금의 이 엄중한 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와 집권여당이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극단적인 사회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책임있는 자세와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의 방안으로 경실련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것",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의 박창신 신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 "박근혜는 이념대립을 조장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실련의 이와 같은 방안 제시는 박근혜 정권에게 드리워진 훼손된 정통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추가 발견된 국정원 댓글 121만 건이 의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불법 선거개입'이 현실에서 분명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국방부와 군부대, 보훈처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흔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판국이니 국민의 의혹은 점차 증폭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비롯한 시민, 시민단체, 종교계가 요구하고 있는 통합 특검 도입을 반드시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개인 및 단체들을 종북주의자로 몰고, 대선불복 프레임에 가두려는 기도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강제된 전체주의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천주교 시국미사 - 경실련
특히 최근에 있었던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미사 역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그 발단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진실규명보다는 노신부의 강론 중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은 물론이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최고위 의원들까지 일제히 물어뜯을 기세로 덤벼들며 이념대립의 조장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는 대통령이 싫어요"라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여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냥 "허허 그것 참~"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도 부족하면 약간의 유감 표명 정도면 충분한 것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먼저 '종북주의자'로 몰아 "묵과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에서는 수사착수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6~70년대의 공안통치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아 끔찍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외신을 통해서도 알려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특히 바티칸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니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또한,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까지 나서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불교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참회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 원불교 역시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이미 심하게 훼손되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정당성과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책임져야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국민은 인내하며 지켜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