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대책없는 금융권 낙하산인사-관치금융의 정석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12. 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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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인사'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8명의 공공기관장 인사 중 낙하산으로 공수된 인사가 무려 34명이나 됩니다. 야당 측의 '친박 공수부대'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오늘(12월 2일) 오후, 박근혜 정권이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던 시간은 여야 4자회담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 www.fica.kr)에서도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낙하산인사'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실적과 평가에 기반한 금융권의 인사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와 함께 "과거와 같이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는 것은 원칙 없는 인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B금융지주 문제도 결국 관치금융의 한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개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계에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마치 과거에 없던 비리가 나온 것처럼 부각시키며 비리 백화점으로 몰고 가면서 군기 잡듯 하는 것은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실패에 대한 책임 국면 전환과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금소원은 또, "금융당국과 청와대는 금융권 공기업 등의 낙하산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실적과 평가에 기반한 금융권 내부 자율인사가 이루어지는 금융거버넌스 환경과 구조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본질은 국민지주와 국민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관치인사, 관치금융의 폐해가 여실히 나타난 것인데도, 개인 차원의 비리처럼 몰고가는 것은 금융당국의 교묘함과 교활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지주를 비롯한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전 회장 등의 비리에 대해 그 동안 지원, 비호, 묵인, 유착해 오다가 이 시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은 다분히 금융정치적 의미가 없다고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아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금수원은 "금융지주사 계열 주요 은행들이 특별검사를 동시에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에 대한 이유로 "지금 발표되는 비리의 대부분은 충분히 매년 정기검사에서 적발할 수 있던 것을 침묵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하다 무제재로 일관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먼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할 곳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라 할 수 있다"며, "아마도 이번 특별검사는 실추된 금융당국의 권위에 대한 군기잡기와 현재 금융지주사와 금융 공기업의 CEO등과 관련된 관치 인사 심기 등 여론 몰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소원은 박근혜 정권의 '관치인사'에 대해서도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에게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정비하고 지속적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도 금융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줄서기, 눈치보기에 바쁜 금융지주사, 은행 조직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라 규정하며, "이런 관치 상황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을 세계 81위에 위치시킨 것 아닌가"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울러, "정·관계에 로비하며 관치에 영합한 인사들로 금융사와 금융공기업을 채워 놓게 되면 전임자들의 업무성과와 전략, 노하우를 순기능적이고 발전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금융정책만 담당한 관료, 연구에 몰두해야 할 학자, 연구원이 수만 명 금융지주와 은행 조직을 어떻게 알며, 실전적 영업과 전략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대한 은행 조직을, 경영을, 글로벌 전략을, 금융위에서, 교수로, 연구원으로 재임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금소원은 "현재 금융사태와 금융문제 본질은 금융관치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금융관치의 대표적 행태인 관치인사를 이번 금융권 인사와 금융공기업 인사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낙하산인사를 중단하고 내부중심, 검증된 능력중심, 기존평가와 실적중심의 인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금융위는 이러한 원칙을 제시, 적용하고 시장의 평가를 받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번에도 차관이니 금융관료니 하는 낙하산인사 행태를 당연시 한다면, 그것은 원칙 있는 인사처리가 아니"라고 못박아 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 www.fica.kr)에서도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낙하산인사'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실적과 평가에 기반한 금융권의 인사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와 함께 "과거와 같이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는 것은 원칙 없는 인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B금융지주 문제도 결국 관치금융의 한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11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금소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개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계에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마치 과거에 없던 비리가 나온 것처럼 부각시키며 비리 백화점으로 몰고 가면서 군기 잡듯 하는 것은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실패에 대한 책임 국면 전환과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금소원은 또, "금융당국과 청와대는 금융권 공기업 등의 낙하산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실적과 평가에 기반한 금융권 내부 자율인사가 이루어지는 금융거버넌스 환경과 구조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본질은 국민지주와 국민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관치인사, 관치금융의 폐해가 여실히 나타난 것인데도, 개인 차원의 비리처럼 몰고가는 것은 금융당국의 교묘함과 교활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지주를 비롯한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전 회장 등의 비리에 대해 그 동안 지원, 비호, 묵인, 유착해 오다가 이 시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은 다분히 금융정치적 의미가 없다고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아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금수원은 "금융지주사 계열 주요 은행들이 특별검사를 동시에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에 대한 이유로 "지금 발표되는 비리의 대부분은 충분히 매년 정기검사에서 적발할 수 있던 것을 침묵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하다 무제재로 일관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먼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할 곳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라 할 수 있다"며, "아마도 이번 특별검사는 실추된 금융당국의 권위에 대한 군기잡기와 현재 금융지주사와 금융 공기업의 CEO등과 관련된 관치 인사 심기 등 여론 몰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소원은 박근혜 정권의 '관치인사'에 대해서도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에게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정비하고 지속적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도 금융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줄서기, 눈치보기에 바쁜 금융지주사, 은행 조직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라 규정하며, "이런 관치 상황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을 세계 81위에 위치시킨 것 아닌가"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울러, "정·관계에 로비하며 관치에 영합한 인사들로 금융사와 금융공기업을 채워 놓게 되면 전임자들의 업무성과와 전략, 노하우를 순기능적이고 발전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금융정책만 담당한 관료, 연구에 몰두해야 할 학자, 연구원이 수만 명 금융지주와 은행 조직을 어떻게 알며, 실전적 영업과 전략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대한 은행 조직을, 경영을, 글로벌 전략을, 금융위에서, 교수로, 연구원으로 재임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금소원은 "현재 금융사태와 금융문제 본질은 금융관치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금융관치의 대표적 행태인 관치인사를 이번 금융권 인사와 금융공기업 인사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낙하산인사를 중단하고 내부중심, 검증된 능력중심, 기존평가와 실적중심의 인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금융위는 이러한 원칙을 제시, 적용하고 시장의 평가를 받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번에도 차관이니 금융관료니 하는 낙하산인사 행태를 당연시 한다면, 그것은 원칙 있는 인사처리가 아니"라고 못박아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