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부동산거품을 서민부담으로

12월 3일, 박근혜 정부는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살려보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의 냉담함을 피해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랴부랴 마련한 이번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는 대체 그 행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행복주택', 집주인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실효성 논란의 대상이었던 '지분매각제도' 등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은 국공유지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1차 용도변경되었고, 이후 일반 사유지로의 2차 재수정은 토지주택공사나 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의 부채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단 2건의 판매만 이뤄졌을 뿐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담당하는 지분매각제도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한심함의 극치가 아니면 대체 무어란 말일까요?

춸처 - 민중의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는 여전히 서민과 세입자의 부담을 강요하는 '자산가', '집주인' 위주의 거품정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 전월세상한제 등과 같은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그 어디에도 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4·1 및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 "공유형 모기지의 2조원 확대, 정책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중심의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활성화, 행복주택 공급계획 축소(20만호→14만호), 국민임대 및 민간임대 확대 등"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무관한 4·1 및 8·28부동산대책의 부동산거품 유지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택매매 유도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4·1 및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현재의 전월세 문제의 원인을 잘 못 파악한데서 나오는 정책"이라며, 다음과 같이 "근본적 전월세 대책의 제시와 부동산 거품의 제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이번 후속대책은 전월세문제의 본질을 잘 못 짚은 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일 뿐


현재의 전월세 문제는 여전히 높은 집값으로 인해 매매유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월세 문제와 무관하게 공유모기지 확대, 정책 모기지 금리 인하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전월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여전히 잘 못 짚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억지로 거품을 지탱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책 모기지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매매유도는 부동산 거품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이번 후속대책에 포함된 공유형 모기지 확대와 정책 모기지 금리인하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격으로 부동산 거품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주택으로 재산을 늘리려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대책을 또 다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유지 될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또한 더욱 증가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모기지 금리인하 등으로 시민들을 자극해 주택 구입을 유혹하는 잘못된 정책은 더 이상 펼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집값을 더욱 낮추고 전월세상한제, 주택바우처 확대와 같은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


이전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또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토건언론과 정부에 속아 집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집값이 여전히 높음을 인식하고 구매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실수요자들이 높은 집값으로 구매를 거부하여 전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전월세 문제는 중장기적으는 부동산 거품제거를 통해 연착륙을 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집주인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주택바우처의 확대로 주거불안층에게는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격폭등을 우려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가격폭등과 임대물량 축소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근거도 나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 가진자가 아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


최근에는 치 솟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서민들을 걱정한다면, 즉각 부동산 정책을 집 가진자가 아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출처 - 동아닷컴

지금 국회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집 가진 자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거품제거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