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불법사찰 국조특위와 국정원 개혁특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어제(12월 9일) 날짜로 종료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으로 구성될 때까지만 해도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지만,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활동 기간을 소비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모독행위였다 할 것입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권력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커녕 스스로 방조, 또는 동조행위로 일관했다는 것만으로도 역대 최악의 특위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이명박 정권에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한 권력남용 사건입니다. 2010년과 2012년의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법복 입은 원숭이라는 의미의 '법숭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검찰의 수사는 축소와 은폐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국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를 구성, 진실규명을 외치며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지난 2012년 8월 28일에 있었던 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 처리 이후로는 단 한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고 16개월만에 활동 종료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세비만 축낸다는 여론의 비난이 있고 난 이후의 조치였으니 국민 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 따름입니다.

이렇듯 무능력, 무책임, 몰염치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가 종료된 시점에 다시 그와 비견되는 특위 하나가 여야 합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5일에 있었던 국정원 개혁 특위와 정치 개혁 특위입니다.

특히 국정원 개혁 특위는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었지만, 오늘(12월 10일) 예정되어 있던 특위 전체회의가 새누리당의 요구로 무기한 연기된 것을 보면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것이 꼭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출처 - 데일리안

참여연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가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도 수용하지 않은 채, 특위 구성만 합의해 놓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렇듯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새누리당이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특위 전체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어 "종료 시점을 정해 놓은 특위를 무기한 연기시킨 새누리당의 저의가 국정원 개혁조차 무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특위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정원을 ‘국내정치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빼고 대북 및 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개혁할 것

▶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경찰 등으로 전면 이관하고 정보의 제공과 수사의 지원에만 그치도록 할 것

▶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기구 전환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정보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것 -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 목적

▶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은 현행 국정원법 등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것, 따라서 국정원에 맡겨진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는 적극적 심리전 기능은 중단하고 이를 수행하는 심리전단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