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의료민영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 -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12월 13일에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그럴 듯하게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형병원들이 요구해 온 의료민영화 정책과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가시화되면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양극화 심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마저도 병원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민영화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성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인인 병원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외부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부 투자비율을 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투자비율 규제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병원은 환자진료라는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자회사의 수익확대를 위해서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를 유도할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현재도 병원이 선택진료비의 남발을 통해 그 수익의 일부를 의사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을 허용하면 환자의 적정 진료는 불가능해진다.

영리목적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할 의료를 병원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위협할 수 있다.


특정병원의 독점으로 인한 의료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부대사업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의료기관에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 대상도 확대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현재도 병원들은 주차장, 장례식장, 레스토랑, 편의점, 커피숍 등을 임대해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 구매・임대, 의료관광, 제품과 식품, 용구개발 등 의료 관련 사업을 모두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병원의 독점과 집중을 더욱 심화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것이다.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독점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재벌기업의 문제가 의료기관에도 그대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의료비 폭등은 환자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의료법인의 영리행위가 허용되면 자본력이 있는 특정병원이 의료의 전과정을 독점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가의 비용을 직접 결정할 것이다. 의료비 폭등은 환자의 부담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진다.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의료공급체계에서 의료기관의 돈벌이를 위한 재원으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정부는 제약회사들과 의료기기회사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할 안전성검사(허가검사)를 무력화하려는데 의료비도 폭등하지만, 의약품과 의료검사기기의 부작용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부문에서도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분야는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정작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의료, 대중교통 등을 시장에 맡기려는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