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원탁회의-철도노조 탄압은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유신시대적 발상의 극치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파업 정당하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유신시대적 발상의 극치, 철도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수서KTX민영화 중단 및 철도노동자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철도 원탁회의'가 오늘(12월 1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을 향해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오늘로써 철도노조 파업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수서KTX주식회사 지분출자 결의'를 계기로 촉발되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작금의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채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수서KTX운영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의 지분출자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꼼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철도노동자 총 7,929명(12월15일까지)에 대한 직위해제는 물론이요, 개인 손해배상과 해고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사측의 밀어붙이기 강경대응에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출처 - 뉴스1

이에 120여 개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해외시장 개방반대! 각계 각층 원탁회의'(철도 원탁회의)는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국민들 앞에 공약한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와 함께, "진정한 철도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철도 원탁회의'는 철도공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파업참가 조합원 7,929명(12월15일 현재)을 직위해제하고, 187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했다"며,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철도파업이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불법파업'으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16일 법원에 주요 핵심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응자체는 "대법원의 판례조차 무시한 조치"임을 지적하며,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이 탄압하고자 하는 것은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즉, 단순히 정부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 등 주요 법률가 단체들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한 철도공사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을 형법 제156조 무고의 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 철도 원탁회의

이에 따라 '철도 원탁회의'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서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철도가 분할되어 민영화되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파업에 참가한 한 철도노동자의 말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파업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 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해 나선 철도노동자들을 8천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노조 간부들을 체포 연행한다면 그 분노는 철도노동자들만의 분노를 넘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 대다수 국민들이 철도민영화의 수순으로 인식하고 반대하는 수서KTX 주식회사 설립을 즉각 철회하고 면허발급을 중단하라!

▶ 국가 권력이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철도노동자들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 법보다 주먹이라는 유신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면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처벌하라! 또한 그 동안 철도공사 경영진을 압박해 임시이사회를 강행한데 이어 1주일 이내 면허발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문책하고 해임하라!

▶ 박근혜는 공약을 지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새누리는 국회 특위 구성 등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이미 자신의 무능함과 무소신으로 이미 사태 해결 수습 능력을 상실했다. '철도민영화 반대'는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요구이며 이미 정치적인 문제이다. '외부세력'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자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