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아시아인권위원회-국가기관 부정선거 관련 성명발표
불탄의 촛불누리/촛불 시국선언 : 2013. 12.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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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따르면, 국제 선거감시 단체와 인권단체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18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와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대선 1년 즈음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모든 의혹의 해소를 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방콕 소재 아시아 선거감시 단체인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www.anfrel.org)는 12/17(화) 발표한 성명에서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역할을 했어야만 하는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한민국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가 드러났으며, 그 중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은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사실도 함께 알렸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가 이번 성명을 통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러한 선거개입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어떠한 정치적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했으며, "한국 정부에게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폭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며,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는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끝을 맺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홍콩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www.humanrights.asia)가 12/18(수) 발표한 성명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히며, "특히,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언급한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즉,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손꼽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제 시민사회가 한국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대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하고 향후 어떤 선거에서도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 시민사회의 권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당부와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12월 18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와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대선 1년 즈음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모든 의혹의 해소를 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홈페이지
이어 참여연대는 "방콕 소재 아시아 선거감시 단체인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www.anfrel.org)는 12/17(화) 발표한 성명에서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역할을 했어야만 하는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한민국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가 드러났으며, 그 중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은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사실도 함께 알렸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가 이번 성명을 통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러한 선거개입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어떠한 정치적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했으며, "한국 정부에게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폭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며,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는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끝을 맺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홍콩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www.humanrights.asia)가 12/18(수) 발표한 성명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히며, "특히,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언급한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즉,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손꼽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제 시민사회가 한국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대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하고 향후 어떤 선거에서도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 시민사회의 권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당부와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