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박근혜는 여전히 사이버 전쟁 중-외신 알자지라(Al Jazeera) 보도

"박근혜가 사이버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세계적인 방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알자지라(Al Jazeera)가 대선 1년에 즈음한 한국의 정치상황을 두고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Al Jazeera'가 보도한 지난 19일자 뉴스 "South Korea's political cyber war"를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it.ly/1kuCLIs)과 SNS 계정 등에 소개하면서 "대선 1년에 즈음한 한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함에 있어, 대선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정치경쟁이 펼쳐져 왔고, 대선 1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정치는 모든 면에서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도한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정상추 네트워크(https://www.facebook.com/CitizensFighting4SocialJustice)'는 'Al Jazeera'가 보도한 뉴스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대선 1주년을 맞아 뉴욕타임스, BBC에 이어 'Al Jazeera'까지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한국의 상황을 보도하고 나섰으니, 국제적으로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Al Jazeera'의 기사 바로가기와 임옥씨가 번역 감수한 '정상추의 네트워크'의 번역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cmfW86

South Korea's political cyber war - 한국의 정치 사이버 전쟁
작년 대선 이후로 온라인 상에선 정치경쟁이 펼쳐져 왔다. [19 Dec 2013, Harry Fawcett]


정확히 1년 전 한국인들은 접전을 벌였던 대선의 결과가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진보야당 후보인 문재인과 전 독재자의 딸 박근혜 사이의 접전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박근혜가 마지막 며칠 약간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근혜는 국정원에 의해 수행된 비겁한 술책의 덕을 보고 있다는 야당 지지자들의 주장을 이제 막 떨쳐낸 참이었다.

경찰이 문재인 후보를 온라인 상으로 비방했던 시도-정치개입 금지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역할을 위반한 사안이 되었을 -로부터 국정원이 혐의가 없다고 말해주었다.

선거결과가 나왔을 때 박근혜 후보가 51.5 퍼센트로 48 퍼센트를 얻은 문재인 후보에 승리했다.

박근혜는 지난해 대선 이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이버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AFP]

12개월이 지난 지금, 사실들이 얼마나 달라져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름 이후 지난 대선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한국 국내 정치는 모든 면에서 마비되어 버렸다.

박근혜 승리의 1주년이 되는 날, 군의 한 부서로서 북한의 인터넷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 수사의 중간발표가 있었다.

사이버 심리전단장을 포함한 11명의 요원들이 기소되도록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그들은 SNS 사이트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거의 30만 개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심리전단장은 문재인에 반대하는 글을 유포할 것과 온라인 게시물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규칙을 무시하도록 자기 부하들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발표하며 선임 군 수사관은 기소에 포함된 11명을 포함 어느 누구도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이고 사이버 사령부의 현 그리고 전임 최고 사령관은 온라인 작전을 지시한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Shameless and absurd' - '황당하고 뻔뻔'


이만하면 야당 정치인들이 반칙이라고 외칠 정도가 되고도 남는다. 이름을 민주당으로 바꾼 야당은 중간수사 발표를 "황당하고 뻔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포괄하여 전체 사건을 특검을 통해 조사할 것을 원한다.

경찰청장이 국정원에 대한 초기 혐의를 없애주기 위해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국정원이 몇 달 동안 재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문재인을 공격하거나 박근혜를 칭송하는 약 백 20만 개의 트윗을 유포했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자신은 그런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은 가만히 있어 달라 요구했다.

그렇다고 야당 국회의원 몇몇이 선거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한 국회의원은 최근에 박근혜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주 국정원은 국회에 자체 개혁안을 제출했다; 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일으켰던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국정원 개혁안은 국내 첩보활동의 축소와, 정치 간섭에 대한 직원들의 유죄 시 더 심한 처벌,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퇴임 후 3년 동안에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군과 정부 직원들이 물리적 또는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를 방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적국인" 북한의 선전 활동에 대응해야하는 시스템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합법적 활동과 정치개입 사이의 경계는 지금도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