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16일째-정권 나팔수 지상파방송과 수꼴일간지 보도행태의 문제점

철도노조 파업 1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와 언론들의 편파공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수꼴 일간지들은 매일같이 '불법파업', '시민볼모', '공기업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마타도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니 '정권의 나팔수'라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2월 22일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폭력진입은 경찰공권력이 동원된 불법행위였습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2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출처 - 민언련

발제자인 유민지 민언련 모니터 담당 활동가는 "방송3사와 수꼴 일간지, 종편이 철도파업의 본질인 '민영화 문제'는 제대로 짚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데 급급하다"는 입장과 함께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유민지 활동가는 "언론들이 시민불편과 업계피해 등을 강조하며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성에만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조간신문, 점심에 종편 보도, 저녁에 방송3사 뉴스로 구성되는 삼각동맹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흔드는 첨병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민지 활동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후 이들 언론들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축소한 채 연행된 조합원들을 '범죄자'인양 다루거나 '원칙적 대응'이라고 추켜세우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도는 철도파업의 해결은커녕 더 큰 갈등과 파국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밝은 의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민언련

단 한 명의 조합원도 이번 파업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본인이 경험한 여섯 번의 파업 중 이번 파업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광범하게 확산된 적이 없었다.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법상의 쟁의 절차를 정확히 거쳤기 때문에 합법파업이 분명하며 국토부와 코레일 사측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민영화가 노동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는 물론 국제 노동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합법파업임을 분명히 했다. - 송호준 철도노조 정책팀장

언론들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추진을 민영화냐 아니냐',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정부가 불러주는 '불법파업'을 그대로 받아 시청자들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추진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노조에서 왜 믿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 보도가 전무하다.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적은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벌어진 첫 대규모 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 기관사 등 500여 명의 신규인력 채용은 2012년 MBC에서와 같이 비판세력 무력화 수순이다. - 이용마 MBC 해직 기자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정도라도 소개하고 국민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했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판단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KTX 민영화 논란에서 KT 민영화의 폐단을 보는 것 같다. 민영화 최악의 사례가 바로 KT이고, 국민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코레일 적자의 많은 부분은 허준영 전 낙하산 사장의 무리한 용산개발사업 추진과 과도한 관리직 증원 때문이었다.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보수언론의 개과천선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고, 박근혜 정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다. 폭스뉴스와 같은 매체에서 미 국무부의 지원과 석유업계의 이익을 등에 업은 출연자들이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해 여론을 조장했던 것과 같이 KTX 민영화 논란 뒤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다.

정부의 공기업 매각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담론개발이 시급하다. - 대구대 김성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