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 다음 과제는?

12월 30일, 철도노조와 여야의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철도파업 중 징계를 받았던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의 철회와 코레일의 서발KTX주식회사 설립 중단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연일 세계의 주요 방송 및 언론매체들이 앞다퉈 보도한 것을 보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코레일 사측에서부터 여야 정치권과 노조의 합의를 존중하여 합법적평화적 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실련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는 물론이요,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철도민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말로만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을 뿐이지, 실상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철도민영화'가 가능한 상태로 법망을 흔들고, 면허까지 내주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는 '자랑스런 불통'을 표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를 들춰내고, 철도민영화의 최대 피해자가 될 시민들을 위해 맨 밑바닥부터 철도발전에 대한 논의를 새로이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철도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안에도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KTX 자회사 위탁운영 시도 등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철도노조와 여야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는 하지만, 솔직히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에게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목이 국내 정치 및 노동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로서는 '불통정부'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시민 앞에 나서게 될지 지금으로선 딱히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어렵게 마련된 이번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를 '노정 화합'의 기회로 삼지 못한 채, 단순 위기모면용으로만 이용하려 든다면 더 큰 정치적 상실감을 맞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더 이상 시민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