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관-'심리전 현황' 보고받고 지시했지만 '정치개입' 아니다?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1. 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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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JTBC '뉴스9'는 "사이버사령관이 軍 댓글 지시…꼬리자르기 논란"이란 제목의 뉴스를 통해 후안무치한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손석희 앵커는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모 前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이 오늘(21일) 공개되었다"며, "이 前 단장이 당시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게서 심리전 지침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포괄적인 업무 지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꼬리 자르기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며, 보다 자세한 사실 보도를 위해 국회 취재담당 강신후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이어 강신후 기자는 '軍 사이버사령부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을 들어보이며, 눈여겨 볼 만한 곳 몇 군데를 소개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피고인은 매일 새벽 인터넷 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검색결과를 국군 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사령관으로부터 대응 여부 및 방향 등에 대한 결심을 받았다고 적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밝힌 "사령관은 일상적인 심리전 현항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을 뿐, '정치 개입'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해명을 듣고 있으려니 "픽~"하는 헛웃음만 터져나오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물론이요, 늘상 그랬듯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류의 되도 않는 변명을 또 다시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박근혜 정권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작태일 뿐인지라 새삼스레 놀라와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강신후 기자가 밝힌 "이 前 단장이 정치 댓글 논란이 일자 사이버 요원에게 '통신사에 연락해 인터넷 IP 주소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강조한 '비상식의 상식화'가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소된 이 前 단장의 재판이 다음달에 있는데, 지금껏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된 나머지 요원 10명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니까요.
그것이 '시간끌기'이거나, 새로운 이슈를 통한 '물타기'이거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거나에 상관 없이 결국 그 종착지는 한 곳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 정권 하에서의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사령관의 보직 해임이나 구속 수사 또한 기대할 수 없을 테지요.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거듭해서 묵시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새 우리 사회는 '유전(錢)무죄', 유권(權)무죄'를 보편적 진리로 받드는 퇴행과 역주행에 길들여진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박근혜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바로 이러한 가치파괴의 현장을 개혁하는 것이라면 온 몸을 던져 어깨춤이라도 덩실덩실 추련마는.
먼저, 손석희 앵커는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모 前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이 오늘(21일) 공개되었다"며, "이 前 단장이 당시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게서 심리전 지침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포괄적인 업무 지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꼬리 자르기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며, 보다 자세한 사실 보도를 위해 국회 취재담당 강신후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JTBC 뉴스9 캡쳐 이미지
이어 강신후 기자는 '軍 사이버사령부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을 들어보이며, 눈여겨 볼 만한 곳 몇 군데를 소개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피고인은 매일 새벽 인터넷 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검색결과를 국군 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사령관으로부터 대응 여부 및 방향 등에 대한 결심을 받았다고 적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밝힌 "사령관은 일상적인 심리전 현항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을 뿐, '정치 개입'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해명을 듣고 있으려니 "픽~"하는 헛웃음만 터져나오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물론이요, 늘상 그랬듯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류의 되도 않는 변명을 또 다시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박근혜 정권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작태일 뿐인지라 새삼스레 놀라와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강신후 기자가 밝힌 "이 前 단장이 정치 댓글 논란이 일자 사이버 요원에게 '통신사에 연락해 인터넷 IP 주소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강조한 '비상식의 상식화'가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소된 이 前 단장의 재판이 다음달에 있는데, 지금껏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된 나머지 요원 10명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니까요.
그것이 '시간끌기'이거나, 새로운 이슈를 통한 '물타기'이거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거나에 상관 없이 결국 그 종착지는 한 곳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 정권 하에서의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사령관의 보직 해임이나 구속 수사 또한 기대할 수 없을 테지요.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거듭해서 묵시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새 우리 사회는 '유전(錢)무죄', 유권(權)무죄'를 보편적 진리로 받드는 퇴행과 역주행에 길들여진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박근혜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바로 이러한 가치파괴의 현장을 개혁하는 것이라면 온 몸을 던져 어깨춤이라도 덩실덩실 추련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