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가 무차별 공유되는 나라?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1.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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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충격적인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해당 금융기관은 그에 대한 뒷감당을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는 물론이요, 연소득·주거상황·신용등급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탈퇴한 고객정보는 물론이요, 거래 사실도 없는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유출되었다고 하니 발가벗긴 채 거리에 내몰린 것과 무엇이 다를까 싶더랍니다. 더욱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검찰의 조사발표가 있을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그 무지막지함에는 치를 떨 수밖에 없더랍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성명을 발표,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으로 규정하며, "그 동안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과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지만, 이번 금융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개인정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개인정보마저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의 정보관리실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의 정보공유와 이용에 대한 감시활동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 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하니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는 물론이요, 연소득·주거상황·신용등급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탈퇴한 고객정보는 물론이요, 거래 사실도 없는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유출되었다고 하니 발가벗긴 채 거리에 내몰린 것과 무엇이 다를까 싶더랍니다. 더욱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검찰의 조사발표가 있을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그 무지막지함에는 치를 떨 수밖에 없더랍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성명을 발표,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으로 규정하며, "그 동안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출처 - 경실련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유출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기관·신용정보업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법이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법에 대한 명백한 제한과 법 개정의 의지가 없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공유를 내세워 정보공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계열사 간에 영업상 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를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유출한 것이다. 금융기간과 신용정보업체들의 소홀한 고객정보 관리와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정보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유출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한 수사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여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출처 - 경실련
금융기관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는 크다.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오랜 기간 여러 금융기관의 고객정보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어갔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이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어떻게 관리 했는지,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금융기관과 금융기간·금융기간과 신용정보업체·신용정보업체와 신용정보업체 간의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공유·이용·관리와 더불어,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신용평가회사·겸영신용정보회사 등 복잡한 신용정보업체의 정보공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도화를 요구한다. 또한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손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의 정보관리실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의 정보공유와 이용에 대한 감시활동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 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하니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