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의협의 파업투쟁을 이길 수 없는 6가지 이유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2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노환규 회장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이길 수 없는 6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철도노조의 파업과 달리 '진영의 논리'로 몰아갈 수 없는 의사 파업


전통적으로 의사들의 정치성향은 '보수' 진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진영의 대결구도로 몰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해도 공무원보다 신뢰도가 높은 의사집단 모두를 '의료정책에 대한 견해차이'로 상대하는 것은 정부에게 힘겨운 일"이라는 게 노환규 회장의 분석입니다.


2. 보건의료단체 모두를 상대로 하는 싸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이들이 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가세하는 투쟁으로 확대 됐다는 점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3.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기 어려운 의사들의 투쟁


의협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투쟁'이라는 정부의 여론전은 명분이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주당과 '진보'진영까지 의사협회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선 마당이니 더욱 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4.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사 파업


이번 의사들의 투쟁은 잘못된 정부의 의료정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갤럽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한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코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


6·4지방선거는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전까지 정세 안정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닥뜨릴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이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 의사들의 주장이 옳은 가치투쟁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를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며, 의사들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가치투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