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4월 14일 오전, 불탄의 관심을 끄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월 임시회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여부를 놓고 서민금융 보호 및 금융 소비자 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즉, 4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 법안 중에는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포함되어 있고, 키코공대위·금융소비자연맹·에듀머니·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경실련·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김기준, 민병두, 이학영 의원, 이종걸) 등이 참여해 이번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 단체 및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모피아'를 위한,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위한 금융소비자기구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 때문에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카드대란은 5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했고, 키코 사건은 수출중견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졌으며, 약탈적·과잉적 대출은 수많은 금융채무자들로 넘쳐나게 했으니까요. 물론 저축은행 사태와 함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피해 사건들도 자유로울 수 없을 테고요.

또한 이들 단체 및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금소원을 통해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이 작동되길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진배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금소위 신설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소위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내용을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